서비스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R&D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서비스업 R&D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R&D에 의해 뒷받침 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요인으로 R&D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15년 기준 59.7%, 취업자 비중은 69.7%%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취약하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42.7%에 불과하고, 미국 등 주요국 서비스업 생산성과의 격차 상당하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R&D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R&D 투자는 2005년 1조3,000억원에서 2014년 4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3.9%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5~2009년 연평균 20.2% 증가에서 2009~2014년 9.2% 증가로 둔화됐다.
기업 R&D 투자에서 서비스업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2009년 6.8%에서 9.4%로 증가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에는 8.3%까지 떨어졌다. 같은 해 제조업의 R&D 투자 비중은 88.9%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서비스업 R&D 규모는 각각 153억8,000만 달러, 166억3,000만 달러이고, 투자 비중은 58.2%, 46.3%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미국은 963억5,000만 달러로 투자 규모는 가장 컸고, 투자 비중은 29.9%로 세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한국의 서비스업 R&D 투자 규모는 45억8,000만 달러로 미국의 4.8%에 불과했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독일(89억1,000만 달러, 13.2%), 일본(121억5,000만 달러, 10.0%)보다도 낮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R&D 투자는 정보·통신(49.6%) 등 일부분에 집중돼 있었다. 전문인력이 취업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26.4%다. 그밖에 금융, 관광, 교육, 운수보관, 보건복지 등에 대한 R&D 투자는 미미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한국은 전문·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일본(48.9%), 영국(45.2%) 등보다 크게 낮았다.
투자가 줄어드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업 R&D 인력(연구원)은 2005년 2만600명에서 2014년 4만9,700명으로 연평균 10.3%씩 증가했다.
기업 R&D 인력에서 서비스업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5.0%에서 2014년 18.1%로 소폭 증가했지만, 산업별 비교에서는 제조업(78.8%)보다 여전히 낮았다.
주요국에서는 영국(56.1%), 프랑스(50.7%)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독일(15.3%)과 일본(10.8%)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서비스업 연구원 1인당 연구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고,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서비스업 1인당 R&D 투자는 2005년 6,200만원에서 2011년 9,4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8,3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4년 기준 제조업의 40.4% 수준이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서비스업 연구원 1인당 R&D 투자는 2013년 기준 10만1,000 달러로, 프랑스 49.7%, 영국의 36.2%, 이탈리아의 36.5% 수준에 불과했다. 독일은 29만4,000 달러(84.5%), 일본은 23만1,000 달러(91.0%)였다.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은 투자와 인력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1인당 연구비(8만7,000 달러)는 국내 평균을 하회했고, 모든 산업부문에서 주요국과의 격차가 상당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혁신 성과는 제조업에 비해 저조했고, 신서비스 출시율 역시 주요국보다 떨어졌다.
현경연은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해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연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중기 신성장연구실 선임연구원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제조업 내 서비스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서비스업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제조업 연구인력 양성 시스템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R&D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연구개발서비스, 의료서비스,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문·고급 R&D 인력을 집중 양성해야 한다”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해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업 R&D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느 서비스산업 세부 업종별로 진입 혹은 행위규제 때문에 R&D 투자가 지체되는 부문을 파악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