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뒷받침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이 올해 경제를 전반적으로 좌우하는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약 7,0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재정집행에 대해 “상반기에는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통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당초 목표보다 1.3%p 초과한 60.8%의 집행률을 기록했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부족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에서 적극 보완했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6년 정부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최고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환경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트리커(방아쇠)’로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연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하고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집행이 민간 경제주체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의 예산집행이 중요하므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한 팀’이 돼 유기적으로 움직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1분기 재정 집행목표는 중앙정부 31%, 지방정부 26%, 지방교육청 26% 등이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는 농구에서 ‘가드’처럼 각 기관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 점검도 강화된다.
유 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난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작년에 시범 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재정집행 실적과 각 기관의 노력을 열린 재정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행자부와 교육부에 대해 각 부처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준만 아니라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고, 국토부와 농림부, 해수부 등 SOC사업이 많은 부처에 대해서는 사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 등이 수급자나 위기가구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부에는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행해 청년·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