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내년(2017년)부터 예산지원을 매년 2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현재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발생 이전에 예방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1,000억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사업 관련 교육환경 개선비도 2016년 673억에서 2017년부터 1,000억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 지진 관련 학교 피해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18일 오후 6시까지 파악된 경주 지진으로 인한 피해현황은 학교 및 소속기관 총 235개의 시설물에서 벽체 균열, 천정 마감재 탈락, 조명등 추락 등의 피해가 파악됐고, 이에 학생 안전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지진발생 이후 총 37개교에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복구지원, 내진보강 확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장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복구를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을 위해 교육부 주관 민관합동점검단(민간전문가, 교육부, 교육청 등)과 시·도교육청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9월20일부터 23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9월말까지 피해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 후, 내진보강을 포함한 피해복구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과 교원에 대한 체험 중심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지진 등 재난대비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이어 11월까지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11월까지 ‘재난 시 행동요령’의 학급 비치도 의무화한다. 또 체험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이 체득할 수 있도록 지진체험 훈련이 포함된 재난안전 체험시설 및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공병영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지진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실전 대응훈련을 강화해 교원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