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2의 하나회’를 꿈꾸는가. 충암파들은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해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들과 4인 비밀회동을 했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충암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최근 경호처장 공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군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군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군기 문란에 대해 질책하기는커녕,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활동을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면서 “일국의 국방장관이 임무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는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장관마저 패싱하고, 경호처장 공관으로 부른 것을 ‘정상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전 정부에서는 그러한 관례조차 없었다. 전 정부에서는 한번도 그런 모임이나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리려는 진실이 도대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제 2의 하나회’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브 ‘구제역’ 채널 운영자 이준희(31)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구제역’ 이준희, ‘주작 감별사’ 운영자 전국진, ‘카라큘라 미디어’ 운영자 이세욱,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운영자 최일환, 최모 변호사 등 5명의 공갈 혐의 관련 첫 공판이 열렸다. ‘구제역’ 이준희의 김소연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세욱씨와 최일환씨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이세욱씨 법률대리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6일 “국내 상위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 지난해 막대한 이자수익을 기록했음에도 정작 서민금융지원에는 인색한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은 4조 5,77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의 새희망홀씨 대출잔액 4조 5,116억 원에서 단 658억 원 증액에 그친 수치”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등의 저신용 및 저소득 금융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라며 “금리 범위도 5~10%대로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보다 더욱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으로 꼽힌다. 대출의 주체는 은행이지만,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란 점이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별로 지난해 대비 올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실적을 보면, 우리은행은 737억 원, 국민은행 108억 원, 신한은행은 437억 원 증가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교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행정안전부 신규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받았다고 5일 밝혔다. 강상면 교평리 일원은 지난 2022년 집중호우 시 교평 배수펌프장의 시설용량 부족으로 내수침수와 신화천(소하천)이 범람해 인근 거주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시행하고, 침수지역 일대를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이하 교평지구)로 즉시 지정(양평군 고시 제2023-321호)하는 등 시설물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는 국비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군비를 투입해 설계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추가 반영되어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1998년에 처음 설치되어 운영(분당 293㎥)중인 교평지구 배수펌프장을 철거하고 인근에 분당 1,680㎥의 물을 배제할 수 있는 펌프시설과 펌프시설로 유입되는 강상면 교평리 소재 신화천(소하천) 약500m를 재정비(확장)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5년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안전부 사업추진 세부사항 협의를 완료해 연차적으로 총사업비 344억원(국비 1
연천군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주관한 2024년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제9회 책 읽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은 우리나라 책의 날(10월11일)을 기념하면서 독서유공 기관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행사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독서문화진흥 발전에 기여하고, 독서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알려 독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앞장선 지자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연천군은 ‘책과 함께 미래로 YES, 연천!’을 만들기 위해 ▲한 도시 한 책 ▲독서마라톤 등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문독서 북토크’와 같은 특화인문학을 추진하고, 군부대와 협력해 병영도서관 지원 및 ‘독서경영대학’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 모델을 개발, 군의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독서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도서관이 군민들의 복합 문화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연천군민이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고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 사업을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는 지난 9월 5일 여주시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여주시자살예방센터 개소 10주년과 자살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여주시 생명사랑 포럼」을 개최했다. 「자살 예방의 날」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서 제정한 날이며, 여주시자살예방센터는 매년 다양한 행사로 자살 예방의 날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다. 여주시 생명사랑 포럼에서는 ‘우리가 잇는 삶, 여주시 자살예방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여주시 자살 예방 실태조사 발표 및 자살 현황(여주대학교 간호학과 김정숙 교수)에 관한 기조 발표에 이어 3개의 발제가 진행됐다. 또 ▲경기도 농촌형 도시의 자살예방사업 현황분석 및 방향(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윤미경 센터장) ▲여주시 자살예방사업, 상생 공동체 생명존중안심마을과 함께(여주시자살예방센터 임정희 센터장) ▲위기의 가족, 중년층 자살위험에 따른 대응과 지역사회 방안(여주시가족센터 박지현 센터장) 순서로 진행됐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자살예방을 위해 힘 써주신 모든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지난달 28일 열린 ‘2024 양평 그란폰도’ 대회와 관련해 유관 기관, 단체와의 회의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 10월 9일 예정됐던 ‘2024 양평 그란폰도’는 양평군의 예산 지원, 양평군체육회와 양평군자전거연맹의 행사 기획, 행사 주관 업체의 운영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안전상의 이유와 행사 주관 업체측의 사정으로 지난 회의 시 다자간 합의하에 취소됐다. 군은 지난 17일 경기도 H시에서 개최된 야간달리기대회에서 다수의 참가자들이 탈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25일에는 Y시에서 개최한 철인 3종 대회 수영 종목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사 운영을 위한 안전 협의 및 안전 관리 인력 증원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예상보다 저조한 참가 신청도 행사 취소의 주요 요인이 됐다. 28일 회의 시 신청이 완료된 참가자는 약 1천8백 명으로 당초 2천5백여 명의 참가자를 예상하고 행사 주관 업체에서는 양평군자전거연맹과 협의하에 참가 신청을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나, 저조한 신청률에 따라 행사 운영을 포기하게 됐다. 결국 대회는 무산됐으며 이로
경기 파주시가 문화도시로 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파주문화재단 출범을 위한 작업이 본격추진됐다. 파주시는 지난 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이사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문화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난 3월 초 완료되면서 문화재단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7~8월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진을 구성한 후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그간의 설립 경과를 설명하고, 설립취지문 채택, 직제 및 정원 규정 등 제규정, 법인 정관안, 2024년 2025년 사업계획 및 사업수지안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및 법인 설립 등기 등 설립 절차를 이행하고, 시민회관 소공연장 3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절차를 거쳐 10월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문화재단 설립은 파주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파주문화재단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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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5일 1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