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를 강력히 처벌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렸다. 전일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공판이 공개한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챙겨 나와 다른 국무위원들과 돌려보는 모습 등이 공개된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은 지난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사기밀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해당 CCTV에 대해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 관련 비밀 공개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통령경호처 공문을 받아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 내부와 외부 복도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총 32시간 분량을 확보해 이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편집했다. 이를 파워포인트(PPT)에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약 5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에 따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 7차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일상화된 이주민 혐오와 차별, 제도로 대응하기’라는 주재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최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가 주관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모든 일에서 의견이 갈리는 걸까? 정치에서 예술에서 심지어 식탁 위 반찬 취향에서도 의견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세상은 무수하게 복잡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의 사고는 여전히 ‘옳다-그르다’, ‘우리-그들’의 단순한 이분법에 갇혀 있다. 이분법적 사고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었다. 음양, 남녀, 선악처럼. 우리는 대조를 통해 세상을 구분하고 질서를 세웠다. 그 덕에 과학도 제도도 사회도 발전했다. 나아가 더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동맹과 적을 구분한다. 우리는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하고 이상주의자이기도 하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기도 하고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는 때론 자부심으로 자기팀 유니폼을 입고 상대 팀의 색깔을 비웃는다. 프로이트가 "사소한 차이에 대한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른 것에 빠져 이분법을 계속 유지해 간다. 그렇다고 이분법적 사고가 항상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이분법은 복잡한 상황을 명확하게 하고, 방향을 잡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생각이 이분법으로 지나치게 굳어질 때, 우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14일 오전에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버섯의 밥이라고 불리우는 '배지'가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미애 의원은 지난해 농작업 중에 사망한 농민의 숫자가 297명이라며,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은 농업인들에 대해 농식품부는 역할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섯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배지를 가축용 수입 사료처럼 식물성 잔재물로 취급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지를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오염물질 처리 시설을 완비해야 하고 수집 운반 차량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농강에서 이게 가능하겠냐. 배지 처리시 톤당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중국이 세계 배지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원자재와 부재를 95%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식품부가 배지 폐기물 문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법률 검토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한기라고 일컫는 지
수원시 영통구가 동절기에 앞서 제설 전진기지 점검 등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점검을 펼쳤다. 수원특례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13일 다가오는 동절기 제설에 대비하여 하동 제설창고와 망포동 제설창고를 차례로 방문해 제설장비와 자재 비축상황, 근무체계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영통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겨울철 기습 폭설과 한파 등 돌발 기상상황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구청장과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에 비치된 제설차량과 살포기, 굴삭기 등 주요 장비의 작동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염화칼슘▲친환경 제설제▲액상제설제 현황 등 관리 상태를 세밀히 확인하며 동절기 대비 상황을 살폈다. 또한 현장 근무자들과 함께 장비 시동 및 살포장치 작동을 점검하며 비상상황 시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영통구는 주요 도로, 경사로, 학교 주변 등 결빙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제설전진기지를 신속히 가동해 초기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장수석 영통구청장은 “강설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시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각
LG유플러스는 소아암 환아와 가족 86명에게 휴식과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경기 광주시에 있는 화담숲에서 사생대회 ‘화담숲 힐링 캔버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 활동 ‘아이드림챌린지’의 일환으로 13일에 진행됐다. 아이드림챌린지는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동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현재 소아암 환아, 군인 자녀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소아암 환아는 장기 치료와 입원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 활동이 어려워 생태 체험의 기회가 제한된다. 소아암 환아 가족도 지속적인 돌봄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회사는 온 가족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화담숲 사생대회를 기획했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이 방문한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16만5000㎡ 크기의 수목원으로 숲길을 따라 4000여종의 자생·도입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소아암 환아들과 가족들은 오전에는 화담숲 전체를 순환하는 모노레일을 타고 전경을 둘러봤다. 또 자연생태관, 자작나무숲, 암석·하경정원 등 테마원을 함께 산책했다. 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