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라.” 진보당이 14일, 민주당을 향해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지구당 부활이며 정치개혁 법안은 단 하나도 다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비겁하게 뒤로 숨지 말라”고 압박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성 확대, 다당제 구현 등은 민주진보개혁 진영 전체의 공통 과제”라며 “지역 정당활동 활성화와 풀뿌리 정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선 순위'로 지금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이재명은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위해 정치 다양성 확보를, 2022년 이재명은 거대 양당 체제로 민주당이 누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피해 정당들에 유감까지 표한 바 있다”며 "19일 열리는 정개특위에서도 개혁 과제를 외면한다면, 이는 ‘기득권 양당의 야합’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정개특위를 ‘정치 야합 특위’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 13일, 두 달 만에 2차 회의를 열었지만 6·3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12일) 1호로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 퇴거 명령 소송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었다. 이틀 동안 총 36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각에선 헌재의 업무 부담과 심사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숫자만 부각한 전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은 접수됐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히는 게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본안 심리없이 각하된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시행된 법왜곡죄에 따른 1호 피고발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업계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 재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장의 관심은 한국 메모리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성장 폭에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산업의 급성장에 힘입어 최대 호황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 333조6059억원,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130조1281억원, 영업이익 24조85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대비 매출은 17.1%, 영업이익은 64.9% 증가한 수치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매출 97조1467억원,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새로 썼다. ◇ 스마트폰 이어 AI가 만든 ‘새로운 메모리 사이클’ 양사의 실적 개선은 글로벌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미국의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표는 “이번 조사는 특정 국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일본·EU·중국 등 16개 주요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치"라며 "미국 측이 그간 밝혀온 기존 관세 복원 방침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번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번 조사 개시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면 미국이 이를 명분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며 “이번 법안 통과는 관련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301조 조사 과정에 면밀히 대응해
동아에스티의 관계사 메타비아(MetaVia)는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로 개발 중인 ‘바노글리펠(Vanoglipel, 프로젝트명: DA-1241)’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메타비아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해 총 48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했다. 이를 통해 바노글리펠은 최소 2035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예정이며, 향후 특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바노글리펠은 GPR119 작용 기전의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경구용 합성신약으로 MASH와 제2형 당뇨병으로 개발 중이다. 동물실험 결과에서 혈당 및 지질 개선 작용과 간에 직접 작용해 염증과 섬유화를 개선하는 것이 확인됐다. 글로벌 임상 2a상에서는 우수한 간 보호 및 혈당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 메타비아는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DA-1726의 특허 포트폴리오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에서 DA-1726에 대해 총 39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 중이며, 이를 통해 2041년까지 DA-1726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형헌 메타비아 대표는 “바노글리펠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국민의힘이 13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제로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고, 관련 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스타트업과 국가전략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창업 초기 기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쟁국의 움직임도 빠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사실상 밤낮없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만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묶여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이 제도가 과연 현실에 맞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문제의식만 확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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