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건, 채용은 11건,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먼저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의 서류 역시 과도하거나,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대상에 올랐다. 이밖에도 도는 이용권한이 없어 볼 수 없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할 경우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 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감사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를 기부한 흥선대원군 후손을 경기도청으로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양주 흥선대원군묘는 1978년 10월10일 경기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청 씨는 흥선대원군의 5대 장손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한 흥선대원군 묘역 2,555㎡와 진입로 등 주변부지 12만7,380㎡을 합친 전체 12만9,935㎡를 경기도에 기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공시지가로 약 52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청 씨는 경기도에 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혼란스럽던 구한말 격랑의 시기를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로 살다간 흥선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묘역이 당시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패는 병석에 있는 이청 씨를 대신해 부인이 받았다. 이청 씨는 이번 기부 외에도 운현궁 내 유물 약 8,000여점을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 지난해 4월에는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남연군묘역 토지도 예산군에 기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흥선대원군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3일(일)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는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경고그림 표시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2016년 12월 23일 시행), 기존 그림에 익숙함과 내성이 생겨 경고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한다. 둘째,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했다. 셋째,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액상형 전자담배) 및 암 발생 가능성(궐련형 전자담배)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변경했다. 넷째, 경고문구는 관련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흡연의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핵심 내용을 구성했다.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경기도가 2018년 한 해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549개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도가 지난 2017년 평균 51㎍/㎥에서 2018년 10월 기준 평균 41㎍/㎥로 2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 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점검과 취약시기(명절, 야간, 장마철) 특별단속, 아스콘 제조사업장 특별단속, 경기도 내 무허가 영세사업장 특별단속 등 기획단속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94개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549개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된 549개 위반업소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 업소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16개 업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78개 업소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26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사업소는 중대한 환경오염 행위를 저지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미이행 78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억1,568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총 7억7,829만원이다. 이번에 가장 많은 보상금(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301만 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침해행위가 점차 지능화되고 은밀화 됨에 따라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
병무청은 20일 오전 11시 병역의무 기피자 25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사람들은 지난 한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안내 및 소명 기간 동안 100여 명이 자진해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공개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 6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제도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무장지대(이하 DMZ) 인근에 분단의 현장과 뛰어난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한반도 횡단 도보여행길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DMZ와 인근 접경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 한국판 산티아고길인 ‘DMZ, 통일을 여는길’(가칭)을 조성한다고 16일 밝혔다. DMZ 인근 접경지역은 65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은 생태계의 보고(寶庫)이자 선사시대부터 6.25전쟁까지 다양한 역사‧문화‧안보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 자원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DMZ, 통일을 여는 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286억원(국비 200억원, 지방비 86억원)이 투입되어 인천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456km로 조성된다. 농로, 임도 등 기존 길을 활용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지역의 대표 생태‧문화‧역사 관광지와 분단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설정한다. 이와 함께 10개 시‧군 중심마을에 거점센터(10개소)도 설치한다. 거점센터는 폐교, 마을회관 등을 새단장하여 게스트하우스, 식당, 카페, 특산물 판매장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이 12일 국회에서 (사)아시아인권의원 연맹과 함께 ‘2018년 올해의 인권상’ 시상식을 열고 올해 수상자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동국대학교 교수, 전 18대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국회인권포럼은 2005년부터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한 활동가 또는 단체를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올해의 인권상’을 수여해 왔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다. 홍일표 대표의원은 “박선영 이사장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탈북자 등을 위한 각종 입법활동 및 정책수립에 주력했으며, 국회의원 임기 후에는 사단법인 물망초를 설립,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참상 알리기 등 다양한 인권 보호 및 증진 활동을 펼쳐 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 국회인권포럼이 주는 이 인권상의 수상자는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탈북국군포로 어르신들과 대한민국에 와서도 온갖 차별과 멸시를 맏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고 있는 3만3천여명의 탈북자들이 받으셔야 한다”면서 “평균연령 90세가 되시는 80분의 국군포로 분들이
‘M파워피플’ 박우량 신안군수 “1면 1미술관 추진, 섬주민 문화 누릴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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