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인구정책 방향을 기존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바꾸고 생애주기별로 7대 분야 20개 핵심역량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책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가 출산장려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틀을 바꿈에 따라 경기도형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는 올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경기 구현’을 비전으로 ▲워라밸 ▲보육 ▲교육 ▲일자리 ▲노인 ▲주택보급 ▲대응기반 등 7개 분야로 생애주기를 나누고 총 20개 핵심역량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워라밸 분야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중장년 여성일자리 창출 등 일생활균형 플랫폼구축, 대중교통 인프라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초등생 자녀의 방과 후 픽업을 지원하는 자녀픽업서비스 등 3개 사업이 포함됐다. 보육분야에서는 매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업합니다”는 슬로건하에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대표,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6일) 오전 9시55분부터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추념식에는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유족 및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등에서 유해가 발굴된 6·25전사자 유가족들이 주빈과 함께 입장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추념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6610 캠페인’ 추모묵념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과 애국가는 김민석(배우), 방성준(배우 성준), 이창섭(비투비 창섭), 차학연(빅스 엔) 신동우(B1A4 신우) 등 군 복무 중인 연예인들이 선도했다. 진행될 헌화 및 분향은 주빈 내외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정당대표, 보훈단체장 및 학생대표와 휴가 중 원효대교에서 강에 빠진 여고생을 구출한 황수용 하사, 대구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남성을 구출한 김대환 경위, 전남해남소방서 근무 중 강원도 산불 진화를 위해 가장 멀리서 지원을 나간 정의성 소방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일 1월부터 4월까지 5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감사를 완료하고 처분이 확정된 16개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6개 유치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액은 총 18억7천여만원으로 1개원 당 평균 1억1천여만원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따라 적게는 4백여만원에서 많게는 9억여원까지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 유치원 중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53억4천여만원(11개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성실히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가 공개된 유치원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 명단 16곳도 함께 공개했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감사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감사의 교육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마감회의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감사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여나가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감사를 진행 중이며, 7월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의 일환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울러 7월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제품에는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및 피자 등이 포함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또는 가공품을 불법반입하는 경우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이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 이하 경기지역본부)가 29(수) 경기도가 발표한 노동국 신설안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개편은 노동정책국이 경기도청 내에 정식 독립적인 국으로 신설됨으로 기업과 노동은 상하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조직개편안이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경기도는 이번 전국 첫 노동국 신설을 통해 각종 지원정책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정책 사업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노동국이 차별화된 독립성과 전문성이 합쳐진 부서로 변화와 개선으로 이끌어주길 당부함과 동시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와 본부내 17개 지역지(본)부는 “앞으로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노동 정책사업들을 힘껏 펼쳐 나아가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은 경기도가 두 번째 조직개편에 나선다. 공정국, 노동국 등 5개국을 신설한다. 노동국은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관장하며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 등 노동정책 업무를 맡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김경협 ▲김상희 ▲김성원 ▲김영진 ▲김종민 ▲설훈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신창현 ▲오제세 ▲유승희 ▲이용득 ▲임종성 ▲정인화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국회의원 19명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경기도의료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입법 및 보건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수술실CCTV의무화’를 둘러싼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협회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는 먼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의 ‘수술실 환자 권리보호 방안 CCTV 설치 의무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의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 찬반 측을 대표한 주제 발표에 이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 남)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이 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A씨의 상황을 본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연락해 복지지원을 받도록 했다. A씨는 현재 산북면사무소 민원복지팀과 연계돼 긴급복지비 44만1,900원을 3개월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여주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콘테이너 보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에 사는 B씨와 남편 C씨(60세)는 자동차세 등 68만5,240원을 미납해 체납관리단의 방문을 받았다. 가사도우미로 생계를 이어가던 B씨는 최근 경미한 뇌출혈을 일으켜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10년 전 도둑맞은 충격으로 공황 장애와 틱 장애가 의심되지만 집밖으로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의 연락으로 이 부부의 사정을 알게 된 관할 동 주민센터는 이들을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공과금 체납을 지원했다. 의정부시에서는 C씨에게 도립의료원 취약계층 방문 진료를 받도록 주기적으로 설득 중이다. 의정부시 징수과는 최근 B씨 부부의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했다.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
경기도는 학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민선7기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올해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체험, 동아리, 청소년 캠프 등 31개 시․군 보조사업과 15개 시․군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먼저 문화예술체험 사업은 도내 문화유적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공연 관람 등 체험 중심이며, 동아리는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등이다. 청소년 캠프는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여행 등 다양한 관계형성 프로그램이며, 우수프로그램은 로봇, 3D프린터, VR 4차 산업 콘텐츠, 뮤지컬 공연 예술체험, 지역자원 활용 청소년 특화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 5억4,700만원과 시‧군비 8억500만원 등 총 13억5,200만원 규모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3월과 4월 공모를 통해 15개 시․군에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우수프로그램에는 폭력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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