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이상훈 칼럼>왜! 우리 대통령은 존경받지 못하나?


초대 대통령(이승만) 이래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노욕(老慾)으로 3선 개헌 독재를 했다. 그 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독재군사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 왔지만 아들의 비리가 터지면서 김영삼 ,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해야 했다. 그리고 다음에 정권은 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극적인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가? 국민들의 노리개 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쯤 되면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말이 사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튼 경의 이 경구를 사람들은 이미 체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더군다나 한 사람의 독단으로 한 나라를 이끌어 갈수가 없는 데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5년 단임 동안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로 돌아간다. 그 옛날 왕정시대도 아니고 대형사건 사고가 나면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린다. 이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대통령 주위에 간신들이 득세하다 보니 그 권력은 간신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기 십상이다. 대통령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 가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다. 신이 아닌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대통령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양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국민들은 또 어떤가? 어떤 일만 터지면 해결할 생각은 하지않고 대통령만 쳐다본다. 사람은 아니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본성이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선만 되고 나면 완전히 바뀐다. 다시 말해 180도가 바뀌어 버린다.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권력에 취해서 정상적인 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된 것처럼 행동하다 보니 대통령 주변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심부름꾼들만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전세계에서 존경받는 영웅들은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뒀다. 이와 같이 역사는 곧 예언서와 같다.

능력 있는 사람이 쓸 줄 알아야

대통령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주위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면서 큰 틀을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시시콜콜 모든 일에 간섭을 하게 되면 아래서 일하는 장관들은 손을 놓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게 된다.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 위주로 장관을 뽑고, 공공기관장을 맡긴다면 정치에 기웃거리는 얄팍한 사람들만 주위에 모이게된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정치판에 기웃거리지도 않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 한다.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뽑아서 장관을 맡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실력도
없이 떠벌리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해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장관들의 이력은 특이하게도 검사, 대학교수, 국회의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치검사, 정치교수들뿐이다. 일반인들 가운데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 주위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면 우리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공자님 말씀에 ‘군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갖춘 사람’이라고 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소인배라고 했다. 지금처럼 소인배들이 끌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리 없다. 그 소인배들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더욱 아니된다.

스마트한 대통령 뽑을 날 오길

언젠가는 우리도 대통령을 국민이 추천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지금과 같이 자기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고 국민이 추천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본다. 대통령은 인기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존경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염원하고 기원한다. 가족도 없는 박 대통령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국민들은 믿는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성공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국민 모두가 갈망하면서 투표용지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했던 것이다.

러나 박 대통령의 오만한 애국심이 그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사과할 줄 모르는 대통령, 불통 대통령,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 자신만 깨끗하면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오만한 애국심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버렸다. 남의 탓을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반성해보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했다. 자신은 애국자이고 깨끗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너희들은 나를 따라주지 않고 발목만 잡느냐고 계속 딴소리만 하게 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길은 다시 또 요원해진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대통령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이끌어주길 바란다.

MeCONOMY Magazine May 2016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