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 사는 최씨(39세)는 대출금 이자 납부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어 본적이 없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후 작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 퇴사 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 몇 달간 공백이 생겼고, 이때 조금씩 카드와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에는 조금씩 갚아나가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닥치니 그렇지가 않았다. 아무리 갚아도 이자만 갚는 꼴이 됐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자랄수록 돈 쓸 일이 더 많은데 아이들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기도 어려웠다. 할 수 없이 이자가 낮은 대출로 바꾸면서 생활비로 조금 더 대출을 받게 된 후부터는 오히려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

결국 최씨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어 전문가와 상담을 하였다. 이후 법률사모소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법원의 최종심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현재 최씨는 매월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으며, 과다한 이자납입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 모두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사례요약]

*채 무 액 : 총 4,800만원

*월변제금 : 매월 25만원씩 60개월

*변 제 율 : 원금의 31%

최근 언론매체를 접하게 되면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건수가 올해 또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라는 내용을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증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불법 정보를 수집하여 영업을 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해 법원은 악성 채무자들이 불법브로커들과 짜고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계속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성실한 채무자(신청인)도 작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 등을 설명 듣고 사건을 진행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100%면제이며,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통신요금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조건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절차의 금지명령은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7일 이내에 결정되며, 채무자(신청인)가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에 또한,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을 시행하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 02-595-1278 )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과 카톡상담[ID: lawfe / jeff1146]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