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 방역정책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방역효능 향상을 위해 가축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이 주최했고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주관했다. 대한수의사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했고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 회장이 축사를 보냈다.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발제에서 현행 가축 질병 진료체계에 △1인 수의사 동물병원 비중이 높은 점 △정부의 농장동물 진료체계 및 수의사 양성 정책 미흡 △동물약품 도매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동물약품 오·남용 증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가축 수의사 부족 지역에 (수의사 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주고 낙후지역 진료수의사로 근무할 수의대 졸업생에 대해 학비 대부 및 채무변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도 수의사법을 따로 지정해 진료업무 수의사가 전국 수의대 시설에서 임상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이라며 “가축 수의사에 대한 국가적 양성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자의무기록(EMR) 제도의 단계적 실시방안을 수립하고 약품 사용내역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 입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패널들도 김재홍 원장의 주장에 동참의 뜻을 나타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공공수의사 처우개선으로 지방 가축방역조직 애로사항을 개선해야 하고 수의과학자 등 질병관련 과학자 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농장 전담수의사제도 등 상시예찰 및 정보관리체계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은 “가축 중 가금(농장동물)류 수의사들은 수익성 악화, 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환경 악화, 국가 방역에서 배제 등을 이유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들도 다른 분야 동료 수의사들과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아야 평생 직업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며 “가금 수의사의 진료권과 처방권을 정상화하고 국가방역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등 관련 법과 방역지침이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도 가축 진료체계 문제를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답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최근 방역당국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방역 전문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등 기존 가축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축산인의 경제적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축질병예방과 대응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