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에 관한 세미나가 2일(목)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하루 빨리 경쟁력을 회복하고 힘찬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개회사를 발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 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대책의 최대 쟁점은 구조조정의 폭과 강도를 둘러싸고 정부, 산업계, 노동계 사이의 시각 차이라고 밝히며 해고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며 고용보험법 개정, SOC 산업 조기 발주 등을 통해 해고 인력 재고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실기업 정리해고의 부담을 쌍용차 사태 때처럼 개별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조정 리스크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의 대책에 대해 밝혔다.
또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는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한다면 이 같은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