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실수로 타인 명의통장에 돈을 송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돌려받아야한다. 그러나 해당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 상태라면 은행이 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나온 후 인터넷상에서는 연일 해당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금전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은행도 법률상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하는 법률이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타인명의 통장에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추심금 청구소송이 진행됐으나 기각된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지난 2014년9월30일 B가 개설한 C은행 마이너스 통장계좌에다 A가 25,425,510원을 실수로 송금하면서 촉발됐다. 착오 송금된 사실을 안 A는 B를 찾아가 설득해서 이 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고 이 약정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 A는 이를 근거로 2014년 12월4일 C은행을 상대로 법원에다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A는 C은행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C은행이 A에게 25,425,510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수년전부터 현상은 목격되고, 피해자들의 주장은 계속되는데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차량의 ‘급발진 현상’이다. 차량이 통제불능 상태로 급가속 직진하거나 후진하기도 한다. 또 앞뒤로 왔다갔다하는 다양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대낮에 차량이 기계세차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급가속하며 튀어 나갔다. 수백여 미터를 질주한 차량은 인근 주차장으로 돌진해 벽을 박고 나서야 멈춰섰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잊을 만 하면 터져 나온다. 이번 사고는 지난 4월19일 15시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유소 기계세차장 앞에서 시작해 수백여 미터 떨어진 교회 주차장에서 끝났다. 사고차량은 2009년형 그랜저 TG차량으로 세차를 마치고 나온 차가 인도를 지나 도로로 질주했다. CCTV 화면을 보면 기계세차장을 나와 차량의 물기를 닦으려고 직원이 다가서기도 전에 앞으로 튀어나갔다. 다가서던 세차장 직원은 놀라 몸을 피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도 놀라며 물러섰다. 그 사이 차는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 도로를 질주했다. 인도 가드레일에 부딪쳐 속도를 줄이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실내가 건조하면 코, 기관지의 호흡기 점막이 파괴되고 콧속 분비물이 줄어들어 비염증상이 나타난다. 만성비염 환자는 주의력과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다. 가습기는 건조한 실내를 적정습도로 조절해 건강을 지켜주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다. 하지만 이런 가습기를 보다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가 독이 되어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5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두 얼굴의 살인마 가습기 살균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봤다. ‘내 아이를 살려내라’, ‘내 아내를 살려내라’ 가습기살균제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잃은 어느 아버지는 벌써 5년째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산모들이 원인 불명 급성폐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산모와 영유아들의 원인 모를 사망 뉴스는 모두를 긴장시켰다. 그리고 같은 해8월31일 정부는 산모와 영유아의 사망원인이 가습기살균제에 있다고 발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수거를 지시했다. 가습기살균제의 화학성분이가습기를 통해 공기 중에 분사돼 호흡기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급성 간질성 폐렴으로 불리던 이 질병은 감기증상과 유사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이전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수협 사이의 갈등이 결국 폭발했다. 오후 1시30분께 수협노량진수산 상인 김모 씨는 영등포구 한 노래방 앞에서 수협 최모 경영본부장과 김모 팀장에게 회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애초부터 이들 셋은 점심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아침 일찍부터 전화 통화가 오고간 수협 김모 팀장과 상인 김모 씨는 점심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이에 최모 본부장과 김모 팀장은 영등포의 약속장소로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 김모 팀장과 최 본부장은 각 허벅지와 어깨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검사를 받았다. 둘에게 칼을 휘두른 상인 김모 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바로 노량진수산시장으로 향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도착한 김모 씨는 곧바로 시장 출입구 G부스 인근으로 다가가 수협의 시설관리업체 직원을 칼로 찔렀다.입수한 CCTV 영상에 그대로 그 모습이 담겨 있다. 다행히 허벅지·어깨 등을 찔린 세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한 사람이 놀라서 다가가다 칼을 보고 다시 뒷걸음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김모 씨는 다시 칼을 들고 구시장 주차장으로 이동하다 출동한 경찰의 스턴건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이전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수협중앙회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 오후 1시30분께 수협노량진수산 상인 김모 씨는 영등포구 한 노래방 앞에서 수협중앙회 최모 경영본부장과 김모 팀장을 회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애초부터 이들 셋은 점심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둘에게 칼을 휘두른 김모 씨는 택시를 타고 노량진수산시장으로 향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도착한 김모 씨는 바로 수협의 시설관리업체 직원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입수한 CCTV 영상에 그대로 그 모습이 담겨 있다. 놀라서 말리러간 한 수협직원이 칼을 보고 놀라 다시 뒷걸음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다시 칼을 들고 구시장 주차장으로 달아나다 출동한 경찰의 스턴건에 제압돼 붙잡혔다.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산지를 최대로 활용해 부가창출을 만들어 내자는 산지생태축산은 친환경․ 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 체험 등을 접목하는 정부의 6차 산업이다. 국내 축산업이 규모․ 전업화 되는 등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가지고 출발한 이 사업은 조심스러운 성과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산지에 가장 적합한 축종이라 알려진 염소는 여전히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년 째 수입이 중단된 염소류(흑염소․ 염소․ 유산양)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봤다. 국제 곡물가 불안과 생산(사료)비가 40~60%로 높고 배합사료 원료의 95%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 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정부는 지난 2010년 산지생태축산을 통한 친환경 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과 체험을 접목하는 6차 산업을 발표했다. 당시 농림부는 국내 축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구현을 위한 질적 성장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라며, 산지를 활용하여 자급률 제고와 친환경, 동물복지, 관광, 힐링 수입증대 등을 도모하는 산지생태축산이야 말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친환경 축산업이라고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산지를 최대로 활용해 부가창출을 만들어 내자는 산지생태축산은 친환경․ 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 체험 등을 접목하는 정부의 6차 산업이다. 국내 축산업이 규모․ 전업화 되는 등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가지고 출발한 이 사업은 조심스러운 성과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산지에 가장 적합한 축종이라 알려진 염소는 여전히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년 째 수입이 중단된 염소류(흑염소․ 염소․ 유산양)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봤다. 국제 곡물가 불안과 생산(사료)비가 40~60%로 높고 배합사료 원료의 95%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축산 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정부는 지난 2010년 산지생태축산을 통한 친환경 동물복지를 토대로 관광과 체험을 접목하는 6차 산업을 발표했다. 당시 농림부는 국내 축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의 구현을 위한 질적 성장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라며, 산지를 활용하여 자급률 제고와 친환경, 동물복지, 관광, 힐링 수입증대 등을 도모하는 산지생태축산이야 말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친환경 축산업이라고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노량진수산시장이 시끌시끌하다. 원래 재래시장이 요란스럽고 활기가 넘치지만 조금은 다른 소란스러움이다. 지난 1월 취재원이 방문한 노량진수산시장은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상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이상했다. 모든 상인이 가슴팍에 ‘단결’, ‘투쟁’이라고 적힌 붉은 조끼를 입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 속으로 들어가 봤다. 네비게이션에 ‘노량진수산시장’을 찍고 가다보니 여의도를 마주보고 있는 거대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건물 좌측상단으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적힌 팻말이 보이는데 외관상으론 그 위용이 굉장하다. 그러나 차가 건물 앞에 도착하면 주차장으로의 차량 진입이 막혀있다. 복잡해야할 시장주차장에 차량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 총 공사비 5천237억원...그러나 상인들은 불만 지난해 10월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시장이 완공됐다. 총 공사비만 5천237억원(토지 2,670억원, 건물 2,567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은 여전히 비어 있는 상태다. 왜 상인들은 깨끗한 건물을 두고 굳이 재래식 시장을 고집하는 걸까. 취재원이 이곳을 찾은 날(
최근 국세청이 경기도내 통합공사에 대해 지방공사화 이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누적분에 대한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지방공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일부 공사는 분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취재했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선진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10년~2013년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개발공사가 권고 통합됐다. 당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양적 성장에도 개별공기업 단위의 경영개선 위주에서 탈피한 사업영역 중복 등이 개선되지 않아 공기업 경영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기업 선진화의 타당성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선진화 워크숍 개최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진단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목표/ 경영성과/사업성 등에 문제가 우려되는 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중 26개 기관과 제3섹터 법인 중 9개 기관을 선정하고 경영 진단반을 구성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이후 9개 제3섹터 법인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또 5개는 지분회수·매각과 1개의 조건부 지분회수를, 3곳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지방공사·공단 26곳 중 사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과천시의 한 협동조합 형태의 방과후학교가 이전을 결정하고 주택을 매입하자 동네 주민들이 이들을 막아섰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할 과천시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사건은 이제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21일 방과후학교측이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단체집회를 예고했다. 이 사건을 취재했다. 전국에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 하면항상 순위에 들어있던 과천시가 시끌시끌하다. 언제부턴가 출근길에 새누리당 당사를 지날 때면 과천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갑자기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렸다. 과천시의 한 협동조합 형태의 방과후학교가 이전을 결정하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동네의 주민들이 반대하며 이들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할 과천시는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제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8월21일 방과후학교측에서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단체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과천시를 찾아가 봤다. 방과후학교 막아선 주민들, “리모델링 시공사로부터 입주 소식 전해 들어” 집회가 6시30분으로 예고된
난폭운전이 일어나고 있는 버스 안에서 서있는 승객들은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 승객들이 달리는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손잡이를 꽉 잡는 것 밖에 없다. 너무 하다 싶을 땐 해당업체 및 해당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정보를 적어서 항의하는 게 고작이다. 문제는 노출시켜야 되는 이 정보마저도 가리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 본지에서는 지난달 한 민원인이 제기한 시내버스 난폭운행과 관련해 취재했다. 지난 7월16일 밤 10시께 뮤지컬공연을 관람한 후 집에 가기 위해 마을버스에 올랐던 김예슬(32, 가명)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공연이 막 끝난 시간이라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운전사는 뭐에 화가 나있는지 ‘뒤로 들어가라’는 말만 신경질적으로 외쳤다. 고개를 돌리기 힘들 정도로 승객을 가득 실은 버스는 곧 급출발을 했고 다음 버스정류소에 급정거를 했다. 운전사의 난폭운전으로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서로 발을 밟고 부딪치는 상황이 생겼다. 이에 격분한 몇 명의 승객은 ‘더 이상 이 버스를 타고 갈 수 없다’며 지하철역과 연계된 버스정류소에서 내리기도 했다. 김씨는 급출발과 급정거로 승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운전자가 너무 한다고 생각해 신고하기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그동안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했던 연예기획사는 앞으로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 연예기획사도 올 7월28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동안 연예기획사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활동하면서 성추행, 사기 및 횡령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부적격업체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법안이 대규모 기획사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입법돼 다양한 연예계 생태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가 앞으로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연예기획사도 7월28일까지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 KOCCA)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2014.1.28 공포), 같은 법 시행령(2014.7.22 국무회의 의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업, 모델에이전시 등)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