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과천시의 한 협동조합 형태의 방과후학교가 이전을 결정하고 주택을 매입하자 동네 주민들이 이들을 막아섰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할 과천시는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사건은 이제 소송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월21일 방과후학교측이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단체집회를 예고했다. 이 사건을 취재했다.

전국에서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 하면 항상 순위에 들어있던 과천시가 시끌시끌하다. 언제부턴가 출근길에 새누리당 당사를 지날 때면 과천시의 행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도 눈에 들어왔다. 그러다 갑자기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렸다. 과천시의 한 협동조합 형태의 방과후학교가 이전을 결정하고 주택을 매입했는데 동네의 주민들이 반대하며 이들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야 할 과천시는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행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제 이 사건은 소송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8월21일 방과후학교측에서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단체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과천시를 찾아가 봤다.

방과후학교 막아선 주민들, “리모델링 시공사로부터 입주 소식 전해 들어”

집회가 6시30분으로 예고된 가운데 방과후학교가 들어가려고 하는 과천시 부림동 주택가는 조용하고 한산했다. 다가구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있어 문제가 되는 주택을 찾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멀리부터 허공에 줄줄이 걸린 플랜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공사가 중지된 건설현장에나 걸려 있을 법한 플랜카드는 한적한 오후 주택가의 분위기를 바꿔 놓고 있었다.

플랜카드를 따라 들어가니 골목 끝에 두근두근방과후학교저지 대책위원회라는 펫말이 걸린 현수막 아래 동네 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민들은 방과후학교측이 구입한 주택에 입주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보름 넘게 밤을 세워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주민들은 다들 고령의 나이로 더운 날씨에 지쳐보였다. 여러 명의 주민들에게 그간의 상황과 막아서고 있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주민들이 두근두근방과후의 입주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정확히 6월19일이라고 했다. 저지대책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한 주민은 “그냥 집이 팔려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러온 시공사를 통해 두근두근방과후학교의 입주 사실을 들었다”며 “주택을 매입하고 아이들 67명과 학부모 약1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을 주택단지에 들이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비밀스럽게 진행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이 알게 되자 그날 저녁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다른 주민도 “여기는 1980년대 도시개발 초기부터 계획도시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며 “현재 입주를 하려고 하는 두근두근방과후학교는 지금 과천시에서도 법적 근거를 들어 단독주택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시설의 이용이 불가함을 알린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부림동 주택가는 과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단독주택(다중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노유자시설,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입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근두근방과후학교가 여기서 말하는 노유자시설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는 있으나 일단 과천시는 불가를 통보한 상태이다. 계속해서 여러 주민의 토로가 이어졌다. 또 한 주민은 “과천시에는 여러 학교 방과후를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맞는 방과후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면 타인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법에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주민은 “결정적으로 우리는 5년 전 쯤 이미 두근두근방과후를 경험했다.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무질서한 놀이와 교통문제와 소음, 그리고 늦은 밤 잦은 학부모회의 등으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그래도 아이들 문제기 때문에 민원 한번 제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67명
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하니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락가락 행정, 싸움부추긴 꼴

6월부터 시작된 양 집단의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리모델링 공사를 허가했던 과천시는 최초 민원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므로 건축법상 적법한 공사임을 밝혔으나, 돌연 국토부 질의를 이유로 공사를 연기해 달라고 두근두근방과후학교측에 요구했다. 두근두근방과후학교측은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했기 때문에 공사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계법령과 현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보냈고, 이후 과천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므로 입주가 어려워 보인다’며 전과는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이어 두근두근방과후는 재차 추가 질의를 했고 과천시는 ‘단독주택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시설의 이용이 불가함’을 통보했고, ‘두근두근방과후 시설의 용도는 신생용도로써 건축법상 명확한 용도 분류가 어려운 상태로 법령개정 건의를 거쳐 용도 분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두근두근방과후학교, “운영 14년 만에 갈 곳 잃었다”

두근두근방과후학교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을 상위기관으로 두고 14년째 과천 부림동과 중앙동 일대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총67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부림동 주택가에서 두근두근방과후의 입주를 저지하는 주민들을 만난 후 두근두근방과후가 집회를 벌이고 있는 과천시 중앙공원을 찾아갔다.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한데 모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현장의 부모들은 “방과후 아이들이 갈 곳
을 빼앗지 말아달라”며 호소하고 있었다. 두근두근방과후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씨를 집회현장에서 만났다. 김동수 씨는 “두근두근은 부모들이 만든 조합으로 1년마다 돌아가며 운영진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방과후학교”라며 “맞벌이 부부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을 맡길 때가 없어 학원으로 돌려야 되는 현실을 막아보고자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만으로 구성돼 있고, 교육활동은 영어·수학 이런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과 비슷하다”고 소개했다. 두근두근방과후학교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어 주택을 리모델링해 벽면에는 방음재를 넣고 내부 계단을 설치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의 놀이활동은 근처 체육공원을, 부모들의 차량은 골목으로 들어오지 않고 체육공원 주차장 등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주를 막아선 동네 주민들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수 씨는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설명회도 시도해 보았고 수박돌리기 행사도 해보았지만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문제 등을 들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전국 최초로 아이들을 주택에서 키우면 안 된다고 해석을 했다”면서 “방과후학교가 모든 지역에 다 있는 보편화된 시설이 아닌데, 단지 주택법상의 예시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만을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대부분 주택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과천시에서만 방과후학교를 주택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두근두근방과후학교는 과천시의 행정행위가 시정이 안 될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도 “과천시정 신문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최적의 보육환경을 만든다’라며 대문짝만하게 홍보하고 뒤에서는 민원인들이 무서워 자발적인 방과후를 방해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며 점점 뒷걸음치는 과천시 행정을 비판했다.

이번 이전 건과 관련해 두근두근방과후는 임의단체 등 다양한 오해를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근두근방과후 협동조합을 만든 게 13년 전이고 협동조합법이 제정된 때가 2012년”이라며 “법이 늦게 만들어 진 것뿐이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유예기간인 11월까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른 지자체는 활성화를 못해 안달인데, 과천은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설을 활성화하지는 못할망정 막아서면서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사태 해결기미 안보여

지역 주민들은 거주권, 생존권, 재산권 등을 들며 입주를 반대하고 있고, 방과후학교측도 주민들의 이기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는 탁상행정으로 화를 자초한 모습이다. 아이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뛰어노는 곳은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난 13년 동안 과천시에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지난해 두근두근방과후학교 시설에 대해 민원이 발생해 시에서 조사까지 나온 바 있다고 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과천시는 뒤늦게 두근두근방과후학교측에 6개의 대체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과천시가 제시한 곳은 아이들 학교와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스무 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곳, 또 행정절차상 못 들어가는 곳 등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반대 일변도로 맞서고 있는 주민의 모습, 미리 주민들에게 알리고 어떤 협조와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두근두근방과후학교측, 책상 위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과천시 공무원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이유는 뭘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3자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였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