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 3월 10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인근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인부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날 화재로 인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세 시간 넘도록 이어졌고, 결국 약 10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서야 진압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은 화재를 진압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는 모습이었다. 현장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보면 인도 위나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가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빠르게 용수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을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할 때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100m이하여야 하고, 그 외 지역의 설치는 14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은 소화용수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
<M이코노미뉴스 김소영 기자>전자담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애연가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맛의 담배 맛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전자담배 는 혼합형이 아닌 분리형으로 사용자가 니코틴 용액과 희석 액을 별도로 구입해 이를 혼합해 사용한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분리형 전자담배가 사용자 각자의 기호에 맞게 맛을 선택할 수도 있고 농도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근 출시된 권련형 전자담배도 있다. 담배에 직접 불을 붙이는 기존 궐련과 달리 전용 담배를 휴대기기에 끼워 고열로 가열하는 방식인 해당제품은 유해 물질 흡입량이 일반 담배의 평균 1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담배 회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첨예한 대립 속에 전자담배로 인한 탈세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 홍대에 위치한 한 전자담배판매점. 전자담배를 사러 왔다고 하자 판매원은 수십 가지의 액상을 늘어놓 으며 “기호에 맞는 향료 등이 첨가된 희석 액에 니코틴 액상을 한 방울에서 세 방울까지 섞어서 혼합해 사용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특별한 기구도 없이 용기에서 떨어지는 액상 방 울 수로 용량을 계산하는 원시적인 방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5월 12일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했으나, 재하도급 받은 자가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해당 사례를 살펴봤다. *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2017고정3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하지만 무등록자는 불법재하도급 행위 처벌 못해 김상도(가명)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A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김상도 씨는 2012년 7월 24일 강화군 화도면 AC 소재 전원주택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같은 날 그 공사의 전부를 최진기(가명) 씨에게 재하도급을 줬다. 김상도 씨의 이 같은 행위 자체는 명백한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상도 씨에게 불법재하도급에 따른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상도 씨가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김상도 씨가 위 공사의 전부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국내 한 대형 전자제품 할인매장이 고객 동의 없이 거액의 카드 결제를 진행했다. 전자제품 할인매장에서 에어컨 상담을 받고 제휴카드를 만든 고객은 “단순히 상담만 받았고 구매의사를 보류하고 나왔는데 ...하면서 기가 차다고 말했다. 매장 영업사원이 무단으로 카드정보를 취득해 270만원을 결제했다는 고객의 주장과 고객의 요청에 의한 결제였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매장 영업사원 간의 진실공방을 취재했다. Editor 이홍빈 기자 “에어컨을 산다고 그곳에 간 내가 제가 바보죠. 거대 기업이 갑질 하는 게 어디 하루 이틀 일인가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아요. 지인들에게 말했더니 해당 전자제품 할인매장에서 뒤통수 맞은 경우가 대부분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그 할인매장을 찾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용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소비자 우롱하는 이런 회사가 더 이상은 한국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단속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 민원인 김지현 씨와의 인터뷰 中 갑작스레 날아온 270만원 결제 승인 메시지 올해 초 이사를 한 김지현(가명, 55세)씨는 ‘지금이 에어컨을 사기에 가장 적기’라는 지인의 이야기를
민간자격증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개인이 신설해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증은 총 14,881개(2015년 5월 기준)로 민간자격 사전등록제가 의무화된 이후 ‘자격기본법’에 따라 2014년한 해 동안 무려 6,127개의 자격증이 신규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민간자격증이 난립하다 보니 불만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번 취재는 자격증발급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한 업체와 수강생들간의 생긴 분쟁을 토대로 작성됐다. “검증 없는 자격증은 필요 없으니 수료증으로 주세요.” “우린 수료증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료증이나와야 자격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HJ교육원.약 5주간 CS교육과정 수강(3월19일~4월16일)을 마친 수강생들이 해당 업체가 발급해준 자격증에 대해 검증과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불만은 해당업체가 수강생 중에서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1급 자격증을 발급해 나눠주고 나서 발생했다.해당 교육원은 수강을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A형(5개의 자격증)과 B형(5개의 자격증) 등 총 10개의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성남 백현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3월 임시회에서도 의회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다음회기로 넘어갔다. 해당 건은 지난 1월23일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정을 4분 남겨두고, 박영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의 정회 선언에 따라 자동산회돼 논의가 다음 회기로 넘겨진 바 있다. 본 기사는 지난 3월호 <성남 백현지구 개발 갈등, "시의회가 무슨 권리로 막나"> 후속취재를 바탕으로 정리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014년 백현지구를 주거·상업복합단지 용도로 변경하고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 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현유원지 전시컨벤션시설 건립계획 심의 절차를 완료했다. 해당 사업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이던 과정이 성남시의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 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 시의원 전원이 ‘백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이해부족을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달 7일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 상임위 회의가 열리는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지역민 30여명이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백현지구에 조성 예정인 MICE산업클러스터 사업이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성난 주민들이 이미 사업성평가가 끝난 사업을 시의회가 무슨 권리로 개발을 막느냐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월23일 성남시의회에서는 주민과 시의원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진흙탕싸움이 벌어졌다. 성남시 백현지구 개발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해 있는 백현지구 조성 예정지는 분당과 판교의 중간지점으로 분당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당시 유원지로 결정됐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는 곳이다. 지난 2014년 성남시는 이 지역을 주거·상업복합단지 용도로 변경하고 지난해 7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백현유원지 전시컨벤션시설 건립계획 심의 절차를 완료했다. 성남시는 해당부지 36만6,000㎡ 자연녹지의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폐지하고 MICE 산업클러스터(관광, 박람회, 이벤트 등의 복합적인 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근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과 연계된 산업인프라를 활용, 국내 대기업 연구센터를 유치해 핵심 전략산업인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2016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수험생들은 단순 베끼기가 아니라 ‘채용비리가 의심된다’고 까지 문제를 제기했다. 4명을 뽑는 기술직 전기분야 필기시험 문제 전체가 전기기사 한 회차 시험문제에서 출제됐다. 문제은행 형식의 출제방식을 많이 취하기 때문에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따올 수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25문항 전체가 2011년도 전기기사 일반검정 1회차 100문제 가운데에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베끼기 논란 속에 채용비리 연루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험을 치른 취업준비생인 이상우(가명, 33) 씨는 “누군가가 ‘2011년도 전기기사 시험 1회차 에서 출제될 것’이라는 말만 전해준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채용비리’가 의심된다”고 알려왔다. 필기시험 치른 수험생 10여명 문제 복기에 딱 걸려 수험생들, “당연히 출제자 고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채용 필기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10월15일 치러졌다. 필기시험은 각 분야별로 영어와 채용분야에 따른 전공시험으로 치러졌다. 시험을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최순실 게이트’ 아니 이제 ‘박근혜 게이트’로 명명돼 버린 ‘국정농단’의 불씨가 노량진수산시장에도 튀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TF위원이었고, 이 씨가 차은택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대화시장 입주를 둘러싸고 수협 측과 갈등을 빚어온 상인들은 이를 곧바로 문제제기했다.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점철됐다. 시민들은 가는 곳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대통령 하야·퇴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어느새 ‘박근혜 게이트’로 비화됐고,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등은 재판으로 넘겨졌다. 하지만 최순실, 차은택 등은 검찰의 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양파까듯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 터져 나오고 있다. 최순실은 언니인 최순득에 대한 증언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차은택도 마찬가지다.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최순실과 차은택은 이제는 서로 적이 돼 ‘진실게임’ 공방이 벌어질 모양새다. 노동당 서울시당, 차은택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여 의혹 문제제기 이런 가운데 차은택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도 관여했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국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 정부가 불공정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듯하다. 지난 8월 말경 본 매체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입찰을 받아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입찰과정에서 노무비공량을 현저히 낮추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봤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당시의 변칙적인 입찰 때문에 정부고시 표준품셈 기준 40%의 입찰을 받게 됐다”면서 “이는 엄연한 불정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다수의 민원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대기업이 60%는 감춰둔 채 변칙적으로 입찰방법을 진행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봤다는 민원인은 “자금력이 없는 하청업체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지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억울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민원이 제기된 해당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하버슨 확장기지내 전기공사 소방전기 공사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 90%가 완료된 시점에 와 있다. 지금에서야 2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민원인은 “그 이유가 40%의 노무비공량
<M이코노미 김소영 기자>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한 여름, 시원한 생수 한 병이 주는 청량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된다. 여름을 잘 이겨내려면 자주 마셔야 한다는 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물은 이제 작고 예쁜 병에 담겨 여성들의 가방 속까지 침투했다. 도시민들이 이렇게 기호에 따른 물을 고르는 것과는 반대로 “제발먹는 물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 도서지역의 섬 주민들이다. 그 실태를 취재했다. 우리나라는 도서지역의 심각한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낙후된 해안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100여 개 도서지역에 설치된 해수담수화시설은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투입됐다.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전남 진도군 역시 8개 섬마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다. 해수담수화시설이란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섬 지역의 부족한 음용수를 대체하는 시설이다. “이건 말이 해수담수화지 제 기능을 못합니다. 짠물이 자주 나와서 사용을 못해요. 그나마 물을 적게 사용하는 계절에는 괜찮은데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면 진짜로 힘들어요. 진도군에서 온 사람이 물은 60톤을 생산하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대부분 음향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공항·기차 역·콘서트 홀 그리고 강의실, 하지만정적이 흐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기 힘들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각종 사이렌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상황에서 비상 안내방송이 잘 들릴까? 방송에서 안내하는 방향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방송을 이해하지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지역으로 이동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 삶에 있는 듯 없는 듯 녹아 들어있는 음향시스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최악’이라 혹평하는 대한민국의 음향현실의 실태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주방에서 한창 요리를 하던 중 관리실에서 전파하는 희미한 스피커 소리가 들려온다. 거실로 뛰어가 스피커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지만 도통알아들을 수 없다. 결국 관리실에 전화를 걸어 무슨 내용의 방송이었는지 물어 볼 수밖에 없다. 출근시간 플랫폼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열차가 오는 방향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리고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느 플랫폼인지 모르지만 어디에선가 방송이 흘러나온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