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자는 주택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12개 항목은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택지비(택지공급가격, 필요적 경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 중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 등 62개로 확대했다. 기본적으로 20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4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등 5개 사업장이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8곳에서 진행된다. 유주택자 막차 수요로 9,671개의 청약통장이 몰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의 당첨자는 15일 발표된다. 호반건설이 경기 하남시에 분양한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 금호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인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 등도 내주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메가시티태왕아너스’ 등 2곳이 개관한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수·진보할 것 없이 정권마다 들썩이는 집값을 잡아보겠다며 저마다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 서울 집값은 ‘강력하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책의 허점을 파고들며 몸값을 키웠다. 그 결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소수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득 격차·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공정·공평’ 경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것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 토지라는 공공자산이 소수에 의해 사실상 독점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오로지 그들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절대 다수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토지공개념이 우리 부동산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TV를 보거나 길을 걷다 보면 각종 부동산 광고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에서 살면서 눈길 닿는 곳마다 땅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1,130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최근 분양시장 관심사는 단연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해 최소 8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주택자들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물량이기에 견본주택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 밖에 수도권에서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 경기 하남시 신장동 ‘하남호반베르디움에듀파크’,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금호어울림센트럴’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5개 사업장에서 계획 중이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에일린의뜰’ 등이 방문객을 맞을 채비를 한다.
박근혜 정부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부동산 양도차익이 10억원 이상인 이른바 ‘로또 부동산’이 3년간 2만678건 거래됐고, 거래의 절반은 서울 소재 부동산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국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 거래 2만678건의 양도차익은 38조8,913억원으로, 평균 양도차익액은 18억8,000만원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거래건수가 1만127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액은 19조5,433억원(50.2%)이었다. 이는 2016년 거래기준 전국의 51.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거래건수가 5,517건으로 26.6%를 차지했고, 양도차익액은 10조5,373억원(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에서 10억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평균 양도차익액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래 1건당 평균 19억5,1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1건당 평균 19억2,9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등 6,568가구가 청약에 돌입한다. 지난 주 갑작스러운 분양 연기로 맥 빠졌던 분양시장이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비조정지역 물량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유승한내들에듀파크’,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SK리더스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데시앙스튜디오(오피스텔)’ 등 모델하우스 7곳이 개관하며 분양에 시동을 건다. 한편 분양가 조율 문제로 수개월 분양이 연기됐던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이 3.3㎡당 분양가를 4,489만원으로 확정 지으면서 이달 말을 기점으로 분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지금은 자산관리 관점에서 집을 사면 안 되는 시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수 미래에셋생명 부동산 수석컨설턴트는 16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린 ‘2019 부자 컨퍼런스, 현명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 세미나’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자꾸 틈새를 찾는데, 지금은 더 이상의 싸움을 멈추고 타협해야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규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그들이 투자를 잘해서라기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줬다든가, 1종을 상업지구로 바꿔줬다든가, 지하철을 뚫어줬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말 듣고 빚내서 집산사람들 대박 났던 것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정부와 싸우는 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약 300명 정도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윤지해 부동산114 수
박근혜 정부에서 매매한 부동산을 3년 이내 되파는 부동산 단타족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까지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도에 72만4,443건에서 2016년에는 91만2,878건으로 26% 증가했다. 양도소득액은 같은 기간 31조에서 55조8,449억으로 80%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위해 부동산을 사고 파는 3년 이내 매매 부동산 단기매매는 2012년 16만2,649건에서 2016년 24만1,043건으로 48% 늘었고, 양도소득액은 3조5,042억원에서 7조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보유기간이 1~2년 사이인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2년 3만3,774건에서 2016년 7만8,087건으로 131% 급증했으며, 양도소득액은 5,708억원에서 1조6,971억원으로 297% 폭증했다. 전체 보유기간별 거래 건수를 보더라도 2012년도에 2년 미만 보유거래건수는 전체의 10%를 차지했지만,
가을 분양대전을 예고했던 위례‧판교‧과천의 신규 분양이 무더기로 연기됐다. 국토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안 시행 후 분양 하도록 분양보증 일정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전 틈새시장을 노리는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적극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달 분양 예정이었던 ‘위례포레자이’,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북위례 분양이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그 밖에 연내 분양 예정이던 ‘과천주공6단지재건축’,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분양 연기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올 가을 분양 성수기는 사실상 실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서희스타힐스부평센트럴’ 등 4,972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자이엘라(오피스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호반베르디움’ 등이 4개 사업장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정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13일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는 서울의 경우 2013년 243만9,000㎡에서 2017년 302만4,000㎡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로 67% 늘어났다.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크게 는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986만4,000㎡에서 2,164만7,000㎡로 119% 증가했다. 취득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3013년 6,348만4,000㎡에서 2017년 5,860만9,000㎡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레저용지는 361만5,000㎡에서 1,281만9,000㎡로 237% 늘었다. 암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 용지도 1억3,459만2,000㎡에서 1억5,436만2,000㎡로 약 34.7%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각각 14개월, 1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착공 공공주택지구 19만여호 중 임대주택 미착공 물량이 13만여호에 달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착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지역별 대기기간은 제주도가 68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시 33개월, 경기도 15개월 순이었다. 국민임대주택은 서울시 32개월, 제주도 27개월, 경기도 15개월 등 순으로 대기기간이 길었다. 국민들의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은 전국적으로 19만6,249호로, 이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물량은 13만6,141호, 전체의 69%에 달했다. 미착공 분양주택을 6만108호였다. 세부적으로 영구임대(기간제한 없는 임대) 7,280호, 국민임대(최대 30년 임대) 6만213호, 공공임대(5년,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2만1,048호, 행복주택(신혼부부
KB국민은행은‘KB부동산 Liiv ON’ 이용 고객들에게 ‘9·13 부동산 대책’ 개편 전·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13 대책 발표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세부담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려웠다. ‘KB부동산 Liiv ON’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는 PC 웹 사이트(http://nland.kbstar.com)나 리브온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주소와 보유기간 등을 간단히 입력하면 재산세 및 종부세의 2018년도 기 납부 금액과 2019년도 예상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객에게 적시에 업데이트된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기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9일 00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