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체계적 활용,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 및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28일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시장을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와 관광,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내용에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청년상인 육성 지원 항목에 공동 마케팅과 온라인 판매 등 홍보 지원을 추가해, 청년상인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판로를 넓혀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빈 점포 활용 범위를 확대해, 청년상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에 나섰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르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현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정비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 정비사업에 약 30개월이 소요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은 약 6개월로 단축돼 전체 사업기간이 약 2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방식으로 추진 중인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성과도 함께 점검됐다. 디지털 인증 서비스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6곳에서 활용돼 서면동의 대비 동의율 확보 기간을 단축한 것
정부가 국내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 도시에서 기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과 함께 국내 스마트 솔루션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개국에서 58건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솔루션 해외 실증을 수행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해 왔다. 올해 공모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총 9건 내외의 사업이 지원 대상이다. 계획수립형은 해외 중앙·지방정부 또는 국제기구 요청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중 상시 공모된다. 2026년도 계획수립형 사업으로는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신도시 스마트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신공항 배후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 수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7일(어제) 오후 6시쯤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하고 영정에 직접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국민훈장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검은색 복장 차림으로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영정 앞에 헌화한 뒤 무릎을 꿇고 분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이날 오후 빈소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약 50분간 빈소에 머무르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로했다. 보수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김대식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근조화환을 전달했지만 빈소를 찾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공항에 도착한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장례식장에서 이 전 총리를 맞이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2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1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유죄 판결과 함께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로 남게 된다. 김 여사와 관련된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랐던 지난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가 올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경고하며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해킹돼 의도하지 않은 오작동이나 정보 노출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주된 사이버 위협으로 꼽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반기별 침해사고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 664건-하반기 613건, 2024년 상반기 899건-하반기 988건이며, 2025년 상반기 1034건-하반기 1349건의 침해사고 신고가 있었다. 2025년 상반기는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한 반면, 하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34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생활 인프라부터 AI까지, 확산되는 사이버 공격 전망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건을 살펴보면 △1월-GS리테일(GS25 홈페이지) 9만명 개인정보 유출 △2월-GS샵 e커머스 158만명 개인정보 유출 △3월-올리브영(CJ그룹) 4000건 이상 개인정보 유출 △4월-SK텔레콤 유심(US
계속되는 한파로 한랭질환과 빙판길 낙상 등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 기후보험 청구와 지급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 폭설 등 겨울철 기후위험으로 발생한 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에 대해 진단비와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겨울철 일상 속 사고와 건강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랭질환에 따른 기후보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1월 1명, 12월 10명에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1월 23일 기준 69명으로 한 달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사고위로금 지급 건수 역시 12월 48건, 1월 1~23일 89건으로 늘었다. 한랭질환은 저체온증, 동상 등을 포함하며, 사고위로금은 빙판길 낙상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다. 경기 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진단 시 진단비 10만원을, 한파·폭설로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겨울철 한랭질환이나 빙판길 사고 등 기후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보험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이해찬 전 국무총리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조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총리님은 제게도 멘토 같은 분”이었다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어 “당대표로 계실 때 제게 정치 입문을 권하며 자신의 지역구까지 내어주겠다고 하셨다. 그만큼 개인의 영달보다 대의와 공적 가치가 늘 먼저인 분이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고자 하셨던 그 걸음의 무게를 생각한다. 총리님께서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 그 뜻을 굳게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증시가 ‘오천피’와 ‘천스닥’을 달성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AI) 발(發)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하며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고 이재명 정부의 부양 의지가 더해지며 전례 없는 속도로 달성한 것이라는 평가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선 지 3개월 만에 5000선을 돌파했다. 43년 코스피 역사상 가장 가파른 성장이다. 코스피는 지난 22일 장중 한 때 5019.54를 기록하며 최고가를 찍었다. 지난 26일에는 코스닥이 4년여만에 1000을 돌파하고 1064.44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함께 한 오찬에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코스탁 3000’ 달성을 제안한 점이 ‘오천피’ 언급과 마찬가지로 향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못한 과열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수 급등과 달리 한국의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증시 지수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 대형주 슈퍼사이클 이후 주가 급락할 가능성은? 코스피 지수가 5000선을 넘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일산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용적률 상향과 주민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용적률이 30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성남 분당의 기준용적률이 32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명재성 의원은 “지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질의를 통해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고려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며 “고양특례시는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1기 신도시로 같은 출발선에 있었음에도, 현재의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신도시만 저평가하고
GS건설이 국내기업 최초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디벨로퍼 사업자로 참여, 인도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다. GS건설은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 위치한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Patur Solar Park)’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파투르 태양광 발전단지’는 총 12.75MWp 규모(축구장 12~13개 규모) 태양광 발전 설비로, 연간 1800만~2000만 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특히 화석연료에너지와 연간 전기생산량을 비교하면, 약 8천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어, 도래하는 글로벌 탄소중립시대에 선제 대응도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 개발사업자로 참여, 시공 및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해 전력을 직접 판매하고 수익을 얻게 된다. GS건설은 일진글로벌 인디아에 전체 태양광 설비 중 약69%에서 생산되는 매년 13.9GWh 규모의 전력을 향후 2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생산 전력은 인도 현지 부동산 개발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오픈 액세스 캡티브(Open Access Captive)’ 사업 모델로, 송배전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3시 50분 무렵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속도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내달로 예상되는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Elbridge A. Colby)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다. 콜비 차관은 이달 25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늘 일본으로 출국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30일 15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