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초로 상위 1%를 위해 지어진 초호화 실버타운이 커뮤니티 시설 방치로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분양된 성남의 초호화 실버타운 ‘더헤리티지’. 분양 시기부터 화제였던 더헤리티지는 재벌가 이야기 ‘로열패밀리’ ‘시크릿가든’의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던 곳이다. 20억 원을 육박하는 분양가로 당시 파격적인 초호화 실버타운으로 유명했던 더헤리티지 단지 내부는 수영장을 비롯해 사우나, 영화관, 은행, 피트니스센터, 레스토랑 등 약 5000평 규모다. 하지만 당시 운영사인 ㈜서우 로우엘(현재 운영사는 '서영엔지니어링')의 미숙한 경영으로 인해 부도가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주택은 소유권 이전 등으로 입주자들의 명의로 변경됐지만 커뮤니티 시설은 운영사 소유로 방치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보통 아파트나 실버타운 분양형의 경우 입주자 계약서에 전용면적, 공용면적과 더불어 기타 면적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더헤리티지’는 커뮤니티 시설이 계약서에서 빠져 있던 게 문제였다. ‘더헤리티지’의 한 관계자는 분양 초기 입주민들은 계약서에 커뮤니티 시설이 빠진 것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커
좋고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부터가 막연 하고 부정확하고 좀 헛된 거품 또는 환상이 끼어 있다는 느낌이다. 보통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면 고연봉과 높은 복지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여기는데, 그 정도로 많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려면 엄청난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야 한다. 현재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에서도 일정 기간 그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나 될 것 같은가. 세계 경제는 경쟁의 강도는 약해지지 않은데 지정학적인 편가름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볼륨이 축소할 거라는 점은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고 모든 무역 및 공급망 상황이 불확실하다. 코로나 시절 실적 좋았던 기업들도 지금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출과 수익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도 내일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서 기업으로서는 위기 국면을 가정하고 사내 유보와 캐시 확보와 같은 안전 장치를 시급히 강구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는 결코 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좋고 괜찮은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없는 게 경제 현실 쉬는 청년 문제는 사회 불평등과
# 충북 충주에서 채소 재배를 하는 A씨는 “300포기를 목표로 배추 종자에 물을 자주 주고 스프링쿨러까지 동원해도 7월 이전에 심은 배추는 실패했어요, 이후에 동충하초와 다시마 비료를 써 가면서 겨우 살렸죠. 해가 갈수록 더워지고 가물다 보니 배추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대량 재배하는 농가는 오죽 답답하겠어요.” # 경남 창원에서 텃밭 농사를 하는 B씨는 “올해만 배추를 3번째 심고 있어요. 벌써 두 차례나 배추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배추가 너무 비싸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김장을 담굴만큼 만이라도 속이 꽉 찬 배추가 자랐으면 좋겠어요.” ‘김치의 나라’ 한국이 배춧농사를 짓기 힘든 나라가 됐다. 배추 전문가인 재배농가도 텃밭에서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배추 키우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농부, 김치 제조업체들은 배추의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고온 현상이 지속된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배추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배추는 섭씨 18~21
최근 고물가에 수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터진 2021년보다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은 것이다. 폐업 비용조차 감당을 못해 문을 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국세청이 조사한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사업자’는 98만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 폐업한 개인 자영업자만 보면 91만 819명으로 2022년(79만 9636명)보다 13.9% 증가했다. 빚으로 연명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팬데믹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수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결과로 보인다.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인 폐업률은 지난해 9.5%였다.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폐업률은 20.4%로, 창업한 청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폐업한 셈이다. 30대 폐업률도 14.2%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는 40대(9.9%), 50대(8.0%), 60대(7.0%), 70세 이상(6.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장사 수익내기도 힘든데 배달플랫폼 중개 수수료가 기름 부어 10년 동안 치킨집을 운영한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전체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농협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10일 국회위원회간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철희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이사장(전 농협중앙회장)이 한 말이다. 농협, 나아가 농협의 유통이 안고 있는 문제는 여러가지 난맥상이 얽히고 섥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었다. 원 이사장은 "농협의 유통사업, 특히 하나로마트로 대표되는 소매 유통사업은 1990년대 농협이 전체적인 밑그림을 설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었다. 신용사업 위주의 농협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제대로 된 가격에 팔아주는 것, 그리고 유통구조를 혁신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상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고 농협 유통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원 이사장은 "그러나 농산물 뿐 아니라 유통시장 전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극심한 경쟁에 접어들었고 농협은 정부의 압력으로 치밀한 계획 없이 경제지주를 만들고, 대규모 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만들어 다시 농산물 유통단계를 늘리는 옛 한국의 농산물 유통으로 후퇴했다. 불필요한 옥상옥의 조직, 농협 특유의 금융기관 방식의 경제사업 운영 때
최근 환경 트랜드에서 기후 지속가능성 공시(기후 공시)가 주목받고 있다.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 지속가능 공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인 환경 시민 단체인 녹색전환연구소는 그린 피스 등과 함께 최근 이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녹색전환연구소가 밝힌 Q&A를 통해 지속가능 공시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 조치인지 살펴 보자. Q 지속가능성 공시란 무엇이며 왜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련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 재무공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환경영향, 거버넌스 표준, 브랜드 관리, 인적자본, 공급망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가 투자자나 기업 운영에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 관련 비재무적 정보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기후 공시가 최근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Q
올해 국세 수입은 337.7조 원으로 예산(367.3조 원) 대비 29.6조 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작년 56.4조 원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은 사실 상반기부터 예견된 바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 위기 앞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조세 정책은 중장기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조 아래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 ‘기금 돌려막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생기자 환율 안정을
최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나온 결정이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가 적정한지였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판시한 내용을 따르려면 이 같은 수치를 목표로 잡아야 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9월 24일 발표했다. 헌재의 판결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기여해야 할 우리나라의 몫에 부합해야 한다”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자발적으로 소음에 대처하는 것은 이미 수준을 넘어섰다. 급기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기업인 한국 환경공단을 통해 층간 소음의 민원을 접수하도록 한 것이다. 아무렇게나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적인 측정 장비를 통해 갈등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서울시 포함 인천, 부산, 대구, 울산에서 온라인 ‘층간소음 측정 예약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돼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현장방문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서비스다.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전화상담, 소음측정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재상담 센터다. 공단은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 서울시와 4개 광역시에서 예약시스템을 시범 구축한 후 시험 운영과 보완을 통해 시스템 완성도와 국민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번 층간소음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유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의 단축과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희망 측정일시
르완다는 1994년 인종대학살의 아픔을 겪었던 나라다. 이 르완다가 정치안정과 효율적인 거버넌스로 아프리카에서 경제 모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르완다 폴카가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르완다 유학생들이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서 ‘새마을학’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학’이란 한 마디로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다른 나라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발학이다. 새마을학은 다른 나라 사례들이 계속 추가됨으로써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발학으로서 완성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르완다가 새마을학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1월, 이제 3년이 넘었다. 새마을운동과 교육은 이미 에디오피아와 기니 등 아프리카에서 유명하다. 새마을학을 전파하기 위해 앞장서온 영남대는 2015년 필리핀 엔더런대학에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설립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웨스턴대학 새마을경제개발학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국립대학교 새마을학과, 올해 9월 에티오피아 웨라베대학교 새마을산림학과를 설립하는 등 10여 개 국의 주요 대학으로부터 새마을학과와 새마을운동연구센터 설치 지원 요청
- 타협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표심은 뜻밖에도 조봉암 후보의 선전에서 나타났다. 조봉암은 216만 표를 획득해 이승만의 504만 표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지력을 증명했다. 당시 자유당이 자행한 관권과 금권 선거를 감안한다면 놀라운 득표였다. 이것은 자유당과 민주당 등 보수당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줬다. 조봉암은 3년 뒤인 1959년 간첩 혐의가 씌워져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는 비운을 맞게 된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염증은 1958년 5월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서 압승하여 79석을 얻었다. 자유당의 126석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만 정권 교체의 가능성 이 한층 밝아진 셈이었다. 제4대 국회 때부터 양당 정치 시작 한국 정당 정치사를 논할 때 한민당과 민국당 등 초기 당의 역할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서술된 측면이 크다. 제헌 국회의 의석을 보면, 무소속이 85석으로서 전체 득표율의 40.3%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석, 한민당 29석, 대동청년단 12석, 조선민족청년단 6석 순이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신탁통치
- 타협과 민주적 거버넌스 부족 4 .19혁명은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독재정치에 저항해 일어난 것인데, 이를 정치문화와 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타협과 양보를 할 줄 모르는 정치문화와 국가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설정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치 리더십 및 행정 거버넌스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서 정치 파탄의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단독 선거로 수립되자마자 정국을 주도했던 이승만과 한민당이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당시 제헌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승만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정부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당 지도부는 대통령제를 독재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내각제를 선호했다.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꾸지 않으면 정치 일선에 물러나겠다고 하자 한민당은 이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마침내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헌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이 선출됐다. 이승만 대통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26일 2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