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4월 말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최근 2년 동안의 입주자 모집부터 임대운영·관리까지 LH의 임대주택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 23건, 임대운영·관리 분야 577건(미회수금 9억6,300만원) 등 부적정 사례 600건을 적발했다. 입주자 모집·선정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 미확인, 예비입주자 미선정,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적정기간 미확보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했던 남녀가 혼인할 경우 1명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확인 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한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계약을 해지토록 시정 조치했다. 또 임대운영·관리 분야에서는 불법전대자 고발조치 미이행,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처리 부적정, 장기 체납 세대 조치 미흡, 사망 등 입주자 변동사항 관리 부실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중복계약 해지, 불법전대자 고발, 1년 이상 장기체납 임대료 회수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잠실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장미아파트의 사업 추진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다. 이 아파트 1~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되기 때문. 조합 설립신청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상가 소유주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는 재건축을 하는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상가 동의율이 각각 50%를 넘고, 전체 주민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정비구역 해제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이 6일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시행한 바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했음에도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반면, 전세가는 매매가처럼 오르지 않다보니 전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전세가율이 70% 수준이던 2016~17년 호황을 누리던 갭투자는, 이제 낮아진 전세가율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59.8%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9월에는 1.8%p 낮아진 58.0%를 기록했다. 전세가율 하락세는 강남보다 강북이 더 컸다. 올해 1월 강북의 전세가율은 63.0% 수준이었지만, 9월에는 61.1%로 나타나 9개월 만에 1.9%p나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은 57.1%에서 55.4%로 1.7p%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였다. 1월 61.1% 수준이던 전세가율은, 9월 57.8%까지 떨어졌다. 이어 중랑구는 1월 71.1%에서 9월 67.9%로, 서대문구는 65.7%에서 63.0%로 하락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7,926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을 진행한다.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해링턴플레이스만촌’, 대구 북구 고성동 ‘대구역오페라W’, 경남 거제 고현동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 등에서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종로구 충신동 ‘힐스테이트창경궁’, 서울 강동구 성내동 ‘힐스테이트천호역’, 경기 안양시 비산동 ‘힐스테이트비산파크뷰’ 등 10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서울 주요 상권 중 중대형 상가에 투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이 나오는 곳은 ‘남대문 상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많은 유동인구와 다양한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수익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대문 상권의 중대형 상가 투자수익률은 4.67%로, 서울시 주요 상권 42곳의 평균 3.61%보다 1.06%P 높았다. 이는 통계가 조사된 서울 상권 내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상가정보연구소가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남대문 상권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남대문 상권 일평균 유동인구는 41만여명으로 월평균 1,2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이곳을 찾았다. 같은 기간 남대문 상권 내 일반식당(한식) 매장 매출을 추정한 결과, 월 5,0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남대문 상권이 속한 중구 일반식당 평균매출(2,790만원)과 비교하면 2,300만원 가량 높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남대문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6.3%로 서울 평균 공실률(7.4%)보다 1.1%P 낮은 수치로 많은 유동인구 중 실수요자들의 비중이 높고 객단가도 높다”
최근 몇 년간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율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아파트 시장이 강세를 누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대형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9‧13 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옥죄자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의 매매평균가격은 18억8,160만원으로, 지난 1월(18억1,961만원)에 비해 3.41%나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규모별 가격 상승률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중형아파트는 8억9,033만원에서 9억2,025만원으로 3.36%, 중소형 아파트는 5억8,291만원에서 6억254만원으로 3.37% 오르면서 모두 상승률이 3%대를 웃돌았다. 반면 소형아파트는 3억5,040만원에서 3억5,865만원(2.35%↑)으로 비교적 소폭 오르면서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1~8월 서울 대형아파트 거래량은 총 1,99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구(503건) ▲송파구(368건) ▲서초구(291건) 등 강남3구(1,162건)의 거래량이 절반 이상을
다양한 아파트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실제 올해 상반기 분양된 오피스텔은 대다수가 청약 미달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만 좋은 분위기를 보이기 어렵다는 평가다. 상가정보연구소가 아파트투유 자료를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오피스텔 42곳 중 32곳이 청약 미달을 기록했다. 수도권에 분양한 오피스텔 23곳 중 청약 마감된 오피스텔은 경기도는 12곳 중 3곳, 인천은 6곳 중 1곳 총 4곳에 그쳤다. 서울 분양 오피스텔 5곳 중 청약 내 마감된 오피스텔은 한곳도 없었다. 세종시,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도시의 청약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19곳의 분양 오피스텔 중 6곳만이 청약 마감을 했다. 청약 내 마감을 한 오피스텔은 대구광역시 2곳, 광주광역시 2곳, 충남 1곳, 제주도 1곳이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부천시에서 분양한 한 오피스텔로 평균 3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오피스텔 공급 과잉,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공실 등의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 1만2,219가구(총 가구수 기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스위첸포레힐즈’,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2차SK리더스뷰’, 대전 중구 목동 ‘목동더샵리슈빌’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대구 북구 고성동1가 ‘대구역오페라W’, 경남 거제시 고현동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 등 4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3분기 만에 역대 최다 건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만랩이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1~9월) 전국 지자체 및 관리기관에서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의 건수는 총 118건이었다. 이는 기존 최다 승인 건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년 치인 117건 보다 1건 높은 수치다.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분야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 상가 등에 비해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로워 공장, 기업 사옥 용도를 넘어 임대용 부동산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거래량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승인된 지식산업센터 수는 1097개소다.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앞둔 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한 결과로, 이를 기반으로 지식산업센터 거래 건수를 추산할 경우 연간 1만 건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15년 316건에서 2019년 1만6,257건으로 50배 이상 급증했다.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2015년 6억1,600만원(상향 1억400만원, 하향 5억1200만원)에서 2019년 51억9,190만원(상향 6억2,890만원, 하향 45억6,300만원)으로 약 8배 증가했다. 이의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시가격 조사·산정 체계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2018년 8월27일부터 2019년 1월1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1,339만호의 공동주택을 조사했는데, 이는 조사자 1인당 하루에 약 176호,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면 261호를 조사해야해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지적이다. 공동주택 공시업무 참여자의 전문성도 지적받고 있다. 공시업무에 참여하는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 중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2019년 기준 173명(31.6%)에 그쳤다. 이외 직원들은 감정원에서 실시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지난해 12월19일 발표한 남양주ㆍ하남ㆍ인천ㆍ과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5곳에 대한 주민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10월15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총 면적은 2,273만㎡로 여의도 8배 규모이며, 12만2천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은 2020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 2021년 공사착공을 거쳐 2021년 말부터 ‘첫마을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는 △ 전체 면적의 1/3 정도를 공원ㆍ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도시, △가처분 면적의 1/3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하는 일자리 도시,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녹지 의무비율은 20%이나, 이번 대규모 택지는 30% 수준으로 확보했으며 환경부와 MOU 체결(2019년 6월)에 따라 자연 상태의 물 순환체계를 최대한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을 통해 친환경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에 집중된 일자리 기능을 분산 수용하고 바이오헬스, AI 등 4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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