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선고와 관련해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아서 그 책임을 확정했고, 용산구청장은 행정책임자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며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백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느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되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경제 문제를 꺼내고선 “경제가 아주 나쁘다. 특히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면서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에 앞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배우자법-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최근 집값 급등기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1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영끌 대출을 주도했던 2030세대에 주택구입 주연령인 40대까지 가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이 7874건으로 2021년 한 해 3205건 대비 145.7%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은 2021년 전체 신고 건의 8.1%였으나 올해는 38.5%에 달한다. 2021년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고액대출 거래가 올해는 4건으로 높아진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의 44.7%가 20‧30대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39.8%를 차지했다. 고액대출 거래 10건 중 9건 정도가 청년층이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탓에 최근 집값이 오르자 더 오르기 전에 고액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21년 20‧30대가 주축이 된 영끌족에 40대까지 가세한 것이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강남
최근 5년간(2019년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며 “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접수 건수가 약 19%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처럼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2022년 60%에 이르던 인용률은 올해 21%를 기록해 2년 사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해,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명 중 1명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의 최장 처리 기간이 800일을 넘기고 평균 처리 기간마저 길어져 신고자들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어제(1일)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장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하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며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한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군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존중과 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대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과 관련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한 정치검찰”이라며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며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부정부패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 출발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을 보면, 증인 김〇〇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김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행사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면서 “억울하게 순직한 채해병 수사 외압을 특검하라. 민생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을 되살려라”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두 거부하겠다”며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번째, 23번째, 24번째 거부권 남발이다.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도이치모터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 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전 대통령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절반 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부산연재구) 의원은 30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느린 학습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지지원법’ 제정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7월에 공개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경계선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계선 지능인 IQ 정규 분포도에 따라서 무려 전체 인구의 13.6로 인구수로는 약 700만 명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생애 전주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인지능력 저하로 학년기에는 학습,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인이 된 다음에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이나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이해 능력으로 취업이나 근무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적 장애와 달리 겉으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아서 대화를 자주 나눠보거나 함께 생활하지 않고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라며 “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나 지원 방식이 상이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구형을 앞둔 30일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이라고 직격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진짜 전공이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며 “국민에게 안 팔리고 법원도 안 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고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면 검찰과 해당 검사에게 대대손손 기록되어서 감이 아닌 양심만 찔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는데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면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일관되게 뇌물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는 과정 중 투자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고위 공직자의 사모 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어떤 사모 펀드 가입자는 세율이 최대 49.5%에서 20%로 절세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문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주중 금투세 관련 입장을 정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오래 끄나. 기왕 뜸을 들인 만큼 정답을 내달라. 정답은 금투세 폐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각 주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만 생각하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관으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행사의 공식명칭은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하는 탄핵의밤’으로 후원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형식으로 강득구 의원은 축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키는데 저희들도 여러분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여러분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봄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9일 브리핑에서 “반헌법적·반국가적 세력의 탄핵 선동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야권 의원들까지 이런 행동에 가세해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의원모임’ 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연일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탄핵을 부추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정치인들의 실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당은 국민의힘의 반박 논평을 내고 “탄핵은 반헌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의 응당한 권리”라며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정말로 경악스러운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국민의힘의 궤변이다. 무도한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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