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감소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도 안착이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사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건수는 ▲2017년 1634건 ▲2018년 2000건 ▲2019년 2336건으로 증가했으나, 그 이후에는 ▲2020년 2293건 ▲2021년 1852건 ▲2022년 1631건 ▲2023년 1519건으로 지속 감소해 문재인 정부 1년차보다 낮아졌다. 올해 신고건수도 1~8월 927건으로, 연말까지 약 1400건 추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상승률은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인상된 바 있고, 2025년 상승률은 올해 대비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4일)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야는 각각 MBC와 KBS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했다. 여당은 MBC가 편향된 보도를 지적했고, 야당은 KBS가 친정부 성향의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KBS 수신료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군 시가행진에 대해 찬성 여론이 더 많은데, MBC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시가행진에 부정적인 보도만 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도 같은 보도를 거론하며 “이걸 시청한 우리 학생들은 북한의 열병식은 좋은 거고, 대한민국 국군의 시가행진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핵 무력시위를 밤 축제로 표현했다는 게 과연 우리 공영방송이 할 보도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면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선 군사 정권을 방불케 한다고 보도해 국군과 장병들에 감사함을 느끼는 우리 국민의 뜨거운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은 “보도의 맥락 전체를 살펴야 한다”며 “북한 열병식을 밤 축제로 보도한 기사 내용을 보면 북한이 열병식을 축제 형식으로 꾸며 내
[코나아이 특혜 논란 제기..김 지사 대리 공격]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국감에 이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정책을 비판하며 김동연 지사를 대리 공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재명 지사 시절 운영대행사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부터 대선 당시에도 특혜를 받는 등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경기도민 자산을 이 업체가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협약서상 해지 가능 규정이 있는데 취임 후 해약해지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눈치 본다고 계약 해지를 검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김 지사는 "저는 다른 사람 눈치를 안 본다. 도민과 국민의 눈치는 보지만 다른 사람 눈치 안 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같은당 조승환의원도 “코나아이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측근으로 거론되던 신모 씨가 이직해 임원으로 근무하고 2019년도 적자 회사였는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선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위원 7명 중 6명이 코나아이에 점수를 더 줬다면서 정성 평가에서 코나아이와 하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이재명 방탄’과 ‘김건희 여사 면죄부’를 언급하며 국정감사에 이어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방탄’과 ‘정쟁’,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안보 양비론’을 규탄한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면죄부를 쥐어주려고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최근 출범시킨 각종 위원회를 보면, 민생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당대표 방탄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처하겠다며 만들었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막겠다는 ‘한 묶음 방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또 “‘김건희 심판본부’와 ‘집권플랜본부’의 설치는 대통령 배우자를 정부 공격의 ‘약한 고리’로 노리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도 그 목적이 의심스럽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대남 보복방송, 오물풍선, 대북전단 살포 등 최근 남북관계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이 목표라며 정부를 옹호했고 야당의원들은 원인을 정부 여당에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오물풍선 등과 관련해 접경지역인 파주시장의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접경지역 도민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 표결을 실시했으며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파주시장 참고인으로 출석..여야간 고성] 남남갈등 조장 Vs 정부 여당 책임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오후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끔찍한 확성기 공격 등 전쟁같은 상황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주까지 고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공격이 본격화된 이후 관광을 필두로 한 파주 경기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4일 열린 공위공직자수사처 폐지론에 대해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 제기 건수와 영장 발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오 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인데 공수처는 61%였다”며 “발부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수사 능력, 혐의 사실 입증이 미흡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했다. 오 처장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공수처가 명품 가방을 수사하겠나’라는 질의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알선수재 죄목인 건 맞다”며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이 14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무인기 침투’ 발언을 두고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전쟁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신원식 실장은 지난 12일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그리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합참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른바 ‘무인기 침투’ 관련 중대 성명의 후속 조처로 군사분계선 일대 전방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 어느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루에도 몇번씩 오가는 남북 사이의 그야말로 위험천만하고 거친 말공격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그 모든 행위들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엄중한 시기에 언론에 나와 그야말로 안일한,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동떨어진, 앞뒤도 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만 내놓은 신 실장의 태도는 매우 심각하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문수 장관이 국감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본인이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라”면서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당국자들을 향해선 “시중에 이러한 말이 있다. ‘김포족’, ‘김장포기족’ 배추가 너무 비싸서 도저히 김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인지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상황을 잘 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공적지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이 라인이 존재한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정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라인은 존재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여당 대표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요청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해 변화와 쇄신의 계기를 삼는다면 민심에 맞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심에 맞게 실천하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브로커들이나 기회주의자에 국민의힘이 휘둘리는 것 같이 보이는 면이 있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일정과 관련해선 ”(정해진) 의제는 없기 때문에 민생, 민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민주당 모 의원이 자기를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들을 국감장 증인으로 세워 괴롭히려 하고, 지난 금요일 국감에서는 셀프 질의로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10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돼있지만, 지방하천은 3,767곳 중 363개 수위관측소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 김형동 의원은 “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탓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후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가 탑재됐단 사실이 확인됐다고 어제(13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단순 위치 추적을 넘어서 풍선을 무기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은 북한이 GPS 장치를 이용해 풍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해지고, 특히 원하는 특정 지점에서 풍선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를 분석 중이라고 전해진다. 지금까지 군이 파악한 풍선 낙하물을 터뜨리는 방식은 사전에 타이머에 입력한 시간이 지나면 발열 장치가 작동해 쓰레기가 든 낙하물 봉지를 태우는 방식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풍선의 무기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미 무기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28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렸고 그 수량은 총 6천 개가 넘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올 3월 말 기준 1,055.9조 원을 기록한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부실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기준 0.50%에서 2024년 3월 말 기준 1.52%로 3배 상승했다. 이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상승기 당시 연체율 증가 폭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라고 13일 밝혔다. 천 의원은 “전체 자영업자 중 취약부문의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0년 말 대비 2024년 1분기 말(3월 말) 기준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이 50.7% 상승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26.2% 증가한 것에 그쳤다”며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이 고소득자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출 증가율이 고령(60대 이상) 자영업자층에서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말 대비 2024년 3월 기준 60대 이상 자영업자대출은 51.6%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30대 이하 자영업자대출은 18.9% 증가했다. 이는 소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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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0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