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이날 결과가 나오는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하며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것으로 현재 그와 관련돼 진행 중인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검찰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의혹은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방송 발언과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김문기 처장이 숨
진보당이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놓고 아내를 감싸고 있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없다”고 일갈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을 따르시겠습니까, 민심을 따르시겠냐”며 “여당이라도 정신 차립시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수사대상 축소, 제3자 특검추천 등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이미 지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또 다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발이다. 거부하면 퇴진시키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는 국민 90%가 원하는 9대1 이슈’라고 했으니, ‘국민 눈높이’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면서 “여당 내에서 ‘입법 농단’이네, ‘탄핵의 문을 열 수 없네’ 등 쏟아지는 궤변부터 통제하시고, 대통령에게 특검수용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국회 본회의 중 2차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별감찰관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무소속)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1표 전원 찬성으로 특검법은 통과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은 지금 특검법의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15일)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결을 받는다”며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법안은 합헌성을 유지하고 정합성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대의기관으로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제 정부·여당의 억지 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정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국민의힘 대표 시절 치러진 2022년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쥰석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서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사람) 주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했다. 대표 시절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공천 관련해 직접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흔한 케이스가, 누가 대통령과 여사의 의중이라고 팔아 공관위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소리하고 있던데 알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이 의원 조사를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공천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이니 그런 맥락일 것”이라며 “다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개입 여부와 크게 관계없는 일들이 언론에 나오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를 수많은 조력자 중 하나였다고 변명한 바 있다”면서 “명 씨가 사실상 핵심 참모, 최측근 조력자였다는 폭로와 녹취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절친한 함성득 교수는 대통령 부부의 지시로 명 씨를 인사검증했다고 밝혔다”며 “명 씨가 대선 캠프에서 김건희 여사를 앞에 두고 선거전략을 발표했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 씨 스스로도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의 자택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해 만났다고 인정했다. 이래도 수많은 조력자 중 하나인가”라며 “선거 전략을 주도하고 후보 자택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핵심 참모이자 최측근 조력자”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지난 기자회견에서 국민 앞에 내놨던 해명 중에 진실이 있기는 한가”라며 “하는 말마다 거짓으로 드러나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국민이 의심해야하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명 씨가 김 여사의 경남 방문 시 대통령 전용열차에 함께 탑승했다는 의혹도, 철도공사가 탑승기록을 파기했다며 덮기 급급하다”며 “이제 국민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해고를 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우습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며 “김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 봉투를 줬다는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데도 대통령은 태평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안드로메다에 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도, 명분도 없는 묻지마 반대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며 “민심을 따르겠다고 큰소리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고 환율도 심리적 한계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며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 태산인데, 대통령은 한가하게 남의 다리 긁는 소리나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선 확장 재정이 필수적인데 3년 연속 긴축재정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경제를 얼어붙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며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해도 500억 원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민주당이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하고, 434억 원을 토해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당선 무효형이 나도 공중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자해 마케팅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또 해괴망측한 얘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전날 간첩죄 처벌 범위를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이제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을 이뤄냈으니,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수사와 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경찰에 특화된 수사라기보단 정보 영역에 가깝고, 검찰·경찰이 그동안 해 온 것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쌀값 반등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물량을 56만t으로 결정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 등을 연내에 매입 완료하기로 했다. 공공비축미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2024년산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가장 선제적인 시기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했고 예상되는 쌀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t의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벼멸구 등 피해작 또한 과거에 비해 이른 시기에 평년 대비 높은 가격으로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통계청에서 쌀 최종생산량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예상생산량이 12만8000t이었는데, 생산량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량이 줄면 가격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산지 쌀값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창 모르고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이 5년짜리 비정규직 공직자라는 것도 모른다”라고 쏘아붙였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저녁 영남대학교 앞에서 열린 경산시국대회에서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것이 국민인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을 혼내고 정권 퇴진 명령을 왜 못 하겠느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국민이 모이지 못하도록 탄압으로 겁을 주는 정권, 주권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권을 거대한 촛불의 바다로 덮어버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에 앞서 경산민주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전국순회 5일 차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의원들의 모임이 공식 출범했다 탄핵을 촉구하는 각기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 41명이 모인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가 공식 출범한 것이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반헌법적·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을 끝내기 위해 앞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 소속 의원 41명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 발족식을 했다. 민주당 의원 27명과 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41명의 의원은 각각 개인 자격으로 탄핵연대에 참여했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 만큼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두 가지 길만 남아있다며 다른 길은 없다”고 몰아세웠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정치 현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며 “지도자가 리더십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면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 지금의 대통령 위기는,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대전환의 첫 걸음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법치와 공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개혁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지금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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