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 사람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뒤에는 늘 전두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라고 말했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4일 "12.3 비상계엄 윤석열, 12.12 군사반란 전두환. 그들을 심판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전두환의 호(일해)를 따서 지난 2007년 명칭을 변경한 일해공원의 명칭 변경을 포함한 기념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경과를 거론한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전두환 정치 잘했다'는 망언으로 국민들 염장 지르다, 그 유명한 개사과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올해 10월 국감에선 국군방첩사령부 복도에 전두환 사진 게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어제 늦은 밤, 45년 전 12.12가 겹쳐지게 하는 군사작전을 벌였다"라며 "다행히 유리창을 깨부수고 국회 진입한 것으로 그쳤지만 상공을 나르던 헬기들과 실탄과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 모습에 12.12를 떠올리며 가슴 쓸어내리지 않은 국민이 없었으리라"라고 우려했다. 이어 합천군민운동본부는 "과거를 바로잡지
외교계도 계엄령 후폭풍이 불고 있다.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이번 주에 윤석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방문을 취소할 것이라고 4일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대변인이 "최근 상황을 고려해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익명의 미국 관리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연합 탁상군사훈련(NCG)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NCG는 한반도에서 잠재적인 핵전쟁에 대비해 연합군의 계획에서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다만 주한미군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음 주 예정이었던 한미일 3자 대표단 만남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방한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일본 총리의 특별 고문인 아키히사 나가시마에 따르면,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가 이끄는 일본의 한국문제 의원모임은 12월 중순에 예정된 서울 방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나가시마가 "어젯밤 이후 한국 내정의 혼란은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윤 정권이 국민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운명을 주시해야 할 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계엄군이 떨어뜨린 수갑을 공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정부 계엄설’을 주장해 왔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의 지도자, 여당의 지도자까지도 묶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왜 이런 비정상이 일어났는가. 비정상적인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대통령 부인의 비정상적인 권력욕을 비정상적으로 지켜주려다 비정상적인 수단을 쓰고 결국 비정상적으로 허망하게 쫓겨 갔다”며 “저 비정상의 대통령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김민석 위원은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서 더 광기의 비정상으로 질주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정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대통령 비서실이 사퇴한다는 것은 미친 대통령과 함께 더 이상 책임지기 싫다는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하는 것은 사실상 흉기를 들고 탱크를 음주운전 시키는 저 대통령과 함께 여당으로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미친 대통령 하나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를 그대로 두면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제 윤석열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비꼬았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다. 윤석열의 술주정 같은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 경제가 휘청거렸다”고 쏘아붙였다. 강유정 대변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넘게 내다 팔면서 코스피지수는 2500선이 붕괴됐고 원 달러 환율은 1,440원이 넘게 치솟으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신들이 계엄 소식을 일제히 전하면서 추가적인 자금 이탈도 우려된다”며 “고작 6시간 지속된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우리 국민과 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는 하루 빨리 해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의 백종원을 1000명 육성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더니 바로 이튿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제정신인가”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노쇼 방지 대책이 아니라 ‘윤석열의 노쇼’”라고 일갈했다. 또 “그토록 내세우던 외교 성과도 말짱 도루묵이다. ‘계엄령은 윤 대통령의 셀
조국혁신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내란죄, 반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12인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를, <형법제87조 내란죄>와 <군형법제5조 반란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찾았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피고발인은 대통령 윤석열, 국방부장관 김용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를 비롯하여,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첫째, 실질적 요건 측면에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며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계엄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비상계엄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의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다는 현실이 믿어지시나”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등 야5당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자 머슴일 뿐”이라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보통의 사람들이 쓰는 기준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권력 유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상계엄이 부족하다면 그들은 국민의 생명을 갖다 바칠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당시 다수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모인 데 대해서는 “온몸을 던져 총알을 맞을 각오로 싸웠던 시민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체포되지 않고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갑차를 막고, 자동소총 앞에서 맞서 싸운 여러분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몰염치한 정권의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를 막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일 오후 2시 40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제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시대전환, 녹색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했다. 각 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탄핵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와 표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표결 결과 재적 의원의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탄핵안은 가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은 4일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고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반대되는 예산안을 감축했다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고 체제전복을 했다고 둔갑시켰다”며 “비상사태 선포에 전혀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여단이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의 체포 구금을 시도했다”이라며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친 자가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민주주의를 스스로 군홧발로 짓밟은 것”이라 강조했다. 권 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고,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의결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나이 50세 넘어서 특전사와 대치라니...” 3일 오후 10시 28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계엄군은 국회로 집결 4일 오전 0시께부터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본회의장을 향하려는 국회의원들 일부는 국회 출입이 막히자 담을 넘었다. 당시 현장에 특전사와 대치했던 한 보좌관은 긴박했던 순간을 지인들에게 공개했다. 그는 “국회 입장부터 월담을 하면서 무릎을 삐끗했지만 괜찮다. (특전사)가 총을 들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했는데, (나는) 소화전을 열고 소화기를 뿌리면서 대치했다”고 전했다. 실제 본청 안에 있던 보좌진 및 관계자들은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나무 문짝, 대형 화분, 책상, 의자 등을 동원해 본청 1층과 2층 출입문을 봉쇄했다. 그러자 계엄군은 2층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외부에서 강제 진입했고, 당직자들은 계엄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청 건물에 투입된 무장 계엄군 청년이 시민에게 고개를 숙인 뒤 철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계엄군도 괴롭다”, “
4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이 비상계엄 피해상황을 브리핑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무장 계엄군 230여명이 국회에 몰려와 창문을 깨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해당 CCTV 전격 공개했다. 이어 그는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여파로 4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기자단 브리핑에서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알렸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긴급 타전했다. BBC, 뉴욕타임즈(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과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일제히 톱기사로 다루며 실시간 중계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오산이었다"는 서울 이화여대 국제학과 레이프 에릭 이즐리 교수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그는 이번 사건은 2021년 조 바이든의 대선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폭도들이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미국 국회의사당을 약탈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한국의 국내 정치와 국제적 평판에 1월 6일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BBC는 "윤 대통령은 이미 매우 인기 없는 대통령이며, 의회에서 아무것도 통과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좌절감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은 결코 효과가 없을 것 같은 매우 과격한 움직임이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NYT)는 "아시아에서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을 초래했으며 평화적인 반대를 억압하고 경찰국가를 만들었던 전후 독재정권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며 "윤 대통령의 책략은 역효과를 낳았으며 서울에서 해가 뜰 무렵에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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