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 대통령이 당초 12월20일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번 계엄 선포, 내란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상황이 얼마나 지옥이었을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부대로 급습할 수도 있다.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당초 오는 20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원래 12월20일에 (계엄 선포) 디데이를 잡았다고 한다”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 밤 모든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계엄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조금의 가정들 중 하나라도 맞았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을 그는 “국민들은 저항했을 것이고, 집회하고 항의하면 전원 체포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며 "그분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에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가 주장한대로 당이 탄핵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라며 "오늘도 정말 제가 되게 많이 인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담화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한 분은 또 자살까지 시도한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세력들은 과연 이번에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찬성하는지부터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며 "한동훈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을 자기 부정했다"며 강력 규탄했다. 1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해킹 시도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국정원 점검 당시 사전에 계정을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다. 이어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대부분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실제 선거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로 진행돼 조작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선관위는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 없다고 밝혀졌다"면서 "이번 대통령 담화로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와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출마가 금지된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박탈에 따라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조 전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혁신당 의원 일부는 눈물을 훔쳤다. 조 전 대표는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이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네 번째 특검법도 이날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나라가 혼란스럽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내란죄 자백 언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에 대해 우리 모두 의미를 곱씹어보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적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위해 뜻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한 대표의 오늘 아침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고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 답글에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한동훈 지원유세 없었다면...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성 파탄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가져가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운영되길 바란다" 등이 달렸다. 한편,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그 내용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영화사 키노 배급)가 개봉한다. 12일 개봉한 영화 '퍼스트레이디'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간의 여러 논란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다. 특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 상황이라 영화 개봉에 더욱 관심이 뜨겁다. 이 영화는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가방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민간인 국정 개입 등 여러 파문을 정면으로 조명한다. 또 '김건희 녹취록'을 공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줄리 의혹' 증인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이 직간접적으로 등장한다. 또한 '용산 VIP(윤석열)를 둘러싼 문제적 다큐멘터리'라는 카피로 시작되는 '퍼스트레이디' 메인 예고편에는 "'VIP 2'(김 여사)라는 거 들어 봤냐",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 바보는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등의 극 중 대사가 담겼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노래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은 '주문하신 내란공범 국힘 105적 노래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게재한 지 이틀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기록했다. 노래 가에는 "검찰 독재 윤석열 자기 살자고. 국민에게 계엄령, 총을 겨누고" 등의 가사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105인 의원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선거구가 함께 올라와 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도 들어가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2024년 올해의 노래다", "선거철마다 SNS, 유튜브에 뿌리자", "이번 주 토요일 국회(집회)에서 부를 생각에 벌써 설렌다", "새록새록 생각나도록 선거 때마다 틀어달라",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해당 곡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촉구 집회에서도 사용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고 오로지 편을 가르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있는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투표를 결정해주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이번 토요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 헌재는 신속한 윤석열 탄핵결정으로 국가정상화의 시간을 최소화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내란 가담자들에 의해 온갖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총 106표 중 72표를 얻는 과반 이상의 득표력으로, 34표를 얻은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을 제쳤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상황을 수습할 책무를 맡게 됐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대응 전략도 권 신임 원내대표가 세울 것으로 예측된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정견발표에서 “원내대표 출마는 정치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민의 시간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 마비를 시켰다 해도 잘못된 대응”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당 위기가 일단락되면 당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미련 없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며 “국가와 당, 국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주재,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1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며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열린원내대표 선출 의원 총회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직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의원들의 소신에 따른 자율 투표를 요구하던 입장에서 ‘당론 찬성’으로 한발 더 나가면선 자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는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명했다. 조국 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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