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는 26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풍력발전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풍력발전 검사체계 개선 성과와 제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중부발전, 두산에너빌리티, GS풍력 등 발전사·제조사·시공사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간담회에서 △풍력발전검사팀 운영 체계 △해상·육상풍력 사용전검사 개선 사항 △풍력발전 기초부지 구조물 검사 방법 △드론·AI 기반 정기검사 적용 방안 등을 소개했다. 검사기법 효율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해상풍력은 기상 여건과 해상 접근 제약이 큰 만큼, 육상 사전검사와 원격검사제어시스템(SCADA) 활용 검사 등 검사 효율화를 위한 개선 성과가 공유돼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전기안전공사는 올해부터 ‘풍력발전검사팀’을 신설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주기에 걸친 원스톱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설비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풍력발전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핵심 산업으로, 검사체계의 혁신 없이는 안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렵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성식)가 예별손해보험 공개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총 3개 사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보는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광장과 매각주관사 삼정KPMG를 통해 예비입찰에 참여한 3개 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사전심사와 인수의향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평가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예비 인수자로 선정하고, 약 5주간의 실사와 본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본입찰 일정은 예비인수자의 실사 종료 이후인 3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와 함께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로, 지난해부터 개인에서 기업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과 신보의 빅데이터 플랫폼 ‘BASA’를 연계해 기업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기업은 별도의 자료 제출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재무분석 ▲판매처 분석 ▲구매처 분석 등 AI 기반의 심층 경영 진단 보고서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영 신보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은 정부의 혁신 서비스에 BASA의 기능을 연계하여 기업 고객의 편의성을 높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BASA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 역량을 공공부문에 적극 개방하여 정부의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정책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라면서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영상통화를 하고 “가족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생이 많다”며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범정부 콘트롤타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역의 역사와 시민의 삶이 담긴 ‘유물 기증 운동’을 본격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에 흩어져 있는 역사적 자료와 생활 유산을 수집해 향후 조성될 박물관의 핵심 소장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물 기증은 개인과 지역 문중, 특정 시대의 유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일상과 기억을 담은 다양한 자료를 폭넓게 기증 대상으로 삼는다. 수집 대상은 △문서·사진·일기·졸업앨범 등 추억이 담긴 생활유물 △지역 산업·문화 관련 자료 △고양시의 역사·문화·예술·공예 자료 △독립운동·전쟁·도시 변천 관련 자료 등이다. 시민 개인이 보관해 온 소중한 기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박물관은 시민의 기억과 참여로 완성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유물 기증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고양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함께 기록하고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물 기증 운동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기증 희망자는 고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031-8075-3393)에 관련 문의 및 유물 접수를 진행할 수 있다.
‘파주시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중요 관문인 경기연구원의 예비타당성 검토 심의가 26일 통과됐다. 이번 심의 통과는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운영 방향과 재정 계획도 타당하다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주시는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다양한 소통 절차를 진행했다. 복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현장 종사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3차례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나누며 시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또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6%가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예비타당성 검토 심의 통과에 따라 파주시는 2월 중 경기연구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경기도와의 협의,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6월 복지재단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파주시복지재단이 출범하면 △복지정책 전문 연구 △복지시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지난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가 처음으로 10만 개를 돌파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수출기업의 저변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수출 다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고부가가치의 소비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도 포착됐다. 5대 수출 소비재로 농수산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패선, 의약품 등이 꼽힌다. 이와 같은 고무적인 수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경제성장률은 1%의 저성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부와 코트라 등은 수출기업의 수를 더 늘리고 품목 다변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왜 수출 다변화가 이뤄지는데도 성장률이 저조한지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현실에 우리 경제는 직면하고 있다. 트럼프 관세 압박 등 외부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저성장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저성장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5,000-36,000달러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이 잘 나가고 있
부산이 2021년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하고 이후 고령화 진행 속도도 가장 빠르지만,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부산본부 경제조사팀 곽승주 과장, 금정현 조사역, 이유경 청년인턴이 발표한 '최근 부산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조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36.7%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52.1%로 서울(52.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러나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52.5%와 41.2%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각각 16위와 15위에 그쳤다.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도 7.4%로 전국 평균 6.2%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부산지역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고 그 증가 속도 또한 빠르므로 향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장기적 노동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여성 및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청년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층 선호 일자리 확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60선을 돌파하며 2021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오후 코스닥은 전장 대비 68.43포인트(6.88%) 오른 1062.36까지 오르며, 2021년 8월 6일(1062.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코스닥은 닷컴버블이 정점이던 2000년 3월 한때 2900선을 넘기기도 했지만, 버블 붕괴와 함께 급락한 뒤 장기간 고점 회복에 실패해왔다. 이날 상승세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했다.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코스닥 시총 4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16.75%), 에코프로(20.35%) 등 대형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닥150지수도 장중 10% 넘게 급등했다.
혁신적 의료기기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통과한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서 본격 도입됐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기간이 길어 우수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동일한 취지의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존 최대 490일이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단 80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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