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의 핵심분야 가운데 하나인 관광산업 육성의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관광산업의 투자 걸림돌을 없애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고 2017년까지 중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 명까지 늘려 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432만 명이며 올해는 5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손쉽게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온라인 비자 발급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려 중국인 관광객 전용 케이블TV 채널도 신설해 2015년부터 중국어 방송을 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최소 분양 인원 기준을 완화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명동과 제주 등에 대중교통 도착 시스템과 도로 표지판에 중국어를 병기한다.
정부는 외국인을 대거 유치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일대 국제테마파크 건립을 재추진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를 짓는 등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내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날 발표한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중국 싼얼병원의 제주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승인여부를 9월에 확정하기로 했다.
싼얼병원은 중국계 '톈진화예그룹'이 운영하는 국제병원으로 지난해 2월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불법줄기세포 시술 우려와 응급의료체계 미흡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해왔다.
또 내년 상반기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와 국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환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30여 년 만에 한강을 종합재개발해 프랑스 파리 센 강 같은 관광명소로 바꾸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서비스업 대책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총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창출되고 18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청년(만 15~29세)일자리 수가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넘는 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