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학회 회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56.6%(34명)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년 수준'이거나 '회복기'라는 응답은 각각 21.7%(13명)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35%(21명)는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여력 약화가 내수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18.3%(11명)는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선택했다. 기업투자 부진(16.7%),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10%), 소득분배구조 불균형(10%), 낮은 임금수준(3.3%)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경제학자 가운데 81.7%(49명)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 5%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보다 더 낮춘 0.5%포인트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결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는 15%,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학자는 3.3%였다.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정책 중 41조원 규모 경기 부양 패키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비채상환비율(DTI)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각각 31.7%와 55%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각각 56.6%, 18.3%였다.
기업 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1.7%(31명)가 반대의사를 밝혔다. 찬성은 15%(9명)에 그쳤다.
'사내유보금 과세보다 법인세율 인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과세는 하되 세율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항목을 선택한 경제학자는 각각 16.7%(10명)이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율을 연 3.5% 미만으로 전망했다. 예상 경제상장율은 3.4~3.6%수준으로 답한 경제학자가 다수를 이뤘다.
'정부가 예상한 경제성장율 3.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7명(61.7%)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