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연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대신에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를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기금지출을 10조원 안팎 증액하고 각종 정책금융자금 등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며 “대신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수단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기가 다시 하향 전망하는 결과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면 법적 요건(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을 맞추기 어려운데다 억지로 편성하더라도 각종 정치변수 등으로 국회통과가 지연될 수 있고 어렵게 통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부동산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E) 둘 다 문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관련부처 간 합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간)로 차등규제로 국민들이 고금리의 비은행권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내수를 살리기 위해 고용을 개선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에 쌓인 수백조원의 사내 유보금이 배당이나 임금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거나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강구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유보금에 대해 벌칙성 세금을 매기는 강제적 방안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