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의 경제사령탑으로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날 청문회에서 최경환 후보자는 뚜렷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정상황에 따라 협의를 거쳐"라는 애매한 문구들만 쏟아내 ‘원론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장 하반기에 반영될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후보자 신분이어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복안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다.
최 후보자는 "재정대책이 없으면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추경을 할 거냐 말거냐. 안 하면 하반기 경기부양 어떻게 할 거냐"는 야당 의원들의 독촉에도 "현재 경제상황만 놓고 보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요건, 재정상황, 내년 예산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다만 "취임 후 열흘 이내에 경기 부양책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부동산 규제가 과거의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하지 않겠나고 답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 날 최 후보자는 현재의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아주 미약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가 겹쳤고 세계 경제 위험도 커졌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 3.9%를 하향 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규제 완화와 체감경기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으로 내수가 부진하다. 취약 계층 지원에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후보자는 LTV와 DTI 규제 완화방침을 강조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는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은행과 비은행권에 15%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등 위험도와 이자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합리적 규제 완화를 통해 대출 구조를 금리조건 등이 좋은 은행권 중심으로 바꾸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여력을 확충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세수에 대해 "(목표 달성에)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지난해 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법인·부가가치세 등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수출 불안을 고조시키는 환율과 관련해 "변동이 좀 급한 편"이라면서 "필요하면 미세 조정을 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리정책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경제인식에 대한 한은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최 후보자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정치자금 후원과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되자 "대학선배가 순수한 의도에서 후원한 것이다. 인사개입 의혹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야권인사에 대한 비방글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취임을 하면 산하기관인 KIC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안 사장의 거취 문제 결정의 여지를 내비쳤다.
기재위 여야간사는 지난 4월9 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안 사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