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104개 건물에 대한 조기 해결 방안을 수립해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전국의 여러 학교시설이 붕괴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학교 시설을 개축하기 위한 예산은 교육부 예산요구안에 빠졌다는 보도에 대해 구조보강 및 철거에 소요되는 121억 원은 특별교부금을 전액 지원해 올해 여름방학까지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개축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2421억 원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특별교부금과 교육청 예산을 5:5로 투입해 완전 해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축대, 옹벽, 절개지 등 여름철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163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별도로 지원해 학교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5월 30일에 특별교부금 총 344억 원(보강·철거 181억 원, 취약시설 대책 163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교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현재 발생된 재해의 사후복구에서 학교 재난위험시설 개선 등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도 교육부 예산 요구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외에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국고지원액 3조 원을 추가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