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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0대 재벌, 일감몰아주기 154조 '역대 최대'

재벌닷컴, 10대 그룹 내부거래액 자료 발표

10대 재벌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벌닷컴(www.chaebul.com) 3일 발표한 10대 그룹 내부거래액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은 1542,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의 1512,61억원보다 1.92%(29061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10대 재벌그룹의 내부거래액은 20101179770억원에서 20111525630억원으로 불어났다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등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20121512,961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10대 그룹 중 내부거래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SK.

 

SK는 지난 해 내부거래 금액은 405,241억원으로 전 년의 352,331억원보다 무려 15.02%나 급증했다.

 

LG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액은 164,4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7.5%(11,47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의존도(비율)201213.22%에서 지난해 14.12%, 0.9%포인트 상승했다.

 

롯데그룹의 내부거래액도 201285,417억원에서 지난해 89,193억원으로 4.4%(3,776억원) 늘어났다.

 

한진그룹도 내부거래액인 1548억원으로 6.13%(609억원) 확대됐고 포스코그룹 역시 15조5,542억원으로 1년 전보다 0.3%(409억원) 증가했다.

 

반면 재계랭킹 1,2위인 삼성과 현대차의 내부거래 규모는 감소했다.

 

삼성의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해 267,422억원으로 전년보다 5.04%*=/914205억원) 감소하면서 내부거래 비율도 20129.01%에서 지난 해 8.41%0.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역시 내부거래 규모가 전년보다 1.7% 감소한 344,038억원을 기록하면서 내부거래 비율이 21.3%에서 21.14%0.19%포인트 하락했다.

 

한편 10그룹의 해외 계열사 매출이 지난 20122344,455억원에서 지난 해 3241,248억원으로 38.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 계열사간 거래를 줄이는 대신 해외 계열사 거래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국내 계열사간 거래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해외 계열사로 바꾼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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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