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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역경제 침체…관광업 직격탄

대한상의, 긴급민생대책회의 제출

세월호 참사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 제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최대 희생자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와 여객선이 침몰한 전남 진도군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이번 사고로 수학여행 등이 취소되면서 진도와 제주도지역 뿐 아니라 강원권, 충청권 등 관광인프라의 타격이 큰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경기지역 경제활동은 안산을 중심으로 위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의 소비자심리지수는 3월 108에서 4월에는 106로 2포인트 하락했다.


식당·노래방·택시 등 회식 관련 업종 매출은 50% 이상 떨어졌으며 주류, 여행용품, 봄철의류 판매도 급감했다. 대형유통업 매출은 10~30%, 패션의류업은 30~50% 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해 9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안산국제거리극 축제가 축소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또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에서 없어진 행사는 45개, 연기는 30개, 축소는 15개로 집계됐다.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지역의 경우, 배가 침몰하면서 기름이 200톤 이상이 유출되면서 진도 인근 양식장과 마을어장 893ha를 오염시켰다.


이 지역 주요 식당가의 영업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고 함평 나비축제, 장성 홍길동 축제, 화순 힐링푸드 축제 등 14건이 취소됐는 등 지역축제도 축소됐다.


관광산업 또한 큰 타격을 입었다.


서해5도 등 인천항 여객선 이용객이 70~80% 감소했다. 급기야 중국행 카페리 단체예약도 취소됐다.


위동항운은 15개교 4000명이 예약을 취소했고, 대인훼리는 단체관광객 예약취소로 30%의 매출이 감소했다.


생필품·철재·목재·원자재 등 생필품과 제주특산물을 운송해 온 인천-제주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류업계도 운송차질을 빚고 있다.


제주도는 4월16~23일 수학여행자수가 전년동기보다 74.8% 줄었다. 항공편은 1만3000명 67.9%, 선박은 6000명, 93,4%가 격감했다.


특히 제주도는 외식업, 중저가숙박업, 전세버스업계가 단체여행 취소로 약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원권의 동강시스타리조트의 경우 4~5월간 단체예약의 90%가 취소돼 5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세버스는 63개 업체가 임시휴업, 강릉·묵호-울릉도간 여객취소율은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전세버스업계는 예약취소로 16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기념품업체는 대량 도산사태에 직면했다.


한편 행사와 관광일정 축소는 컨벤션업체나 선물업체 등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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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