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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테리어·설비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사후보증 허술

주택 인테리어나 설비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사후보증이 되지 않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 인테리어·설비 공사 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총 177건으로 매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177건 중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89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지연’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이 24건(13.6%)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해야 하고,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하자담보책임은 1년, ‘방수, 지붕’은 3년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실 공사나 공사 지연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기피하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미뤄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133건(75.1%)이나 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시공 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을 포함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시공 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중 116건(68.6%)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인돼 이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한 사전․사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할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테리어·설비 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자재·마감재 등을 상세히 명시한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분야 건설업에 등록(건설산업정보센터, www.kiscon.net)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보다는 가깝고 평판이 좋은 사업자을 선택하고 ▲공사 중에는 가급적 현장을 비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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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