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이석기 의원 첫 공판 열려

12일 수원지법형사12부(부장 김정운)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현정사상 유례없는 내란 음모 범죄행위”라고 하자 이 의원측은 “공안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4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검찰측에서는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비롯해 검사 8명이, 피고인측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이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 16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실에서 압수한 진보적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메모에서는 (통진당)정강 정책을 ▲종속적 한∙미 동맹 폐지▲주한미군 철수 ▲ 기간산업 사회화 ▲국보법 타파▲ 연방제방식 통일을 나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대표로 나선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선 관권(官權)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공안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7월 감청영장에는 RO총책을 지목했다”며 “RO의 실체 자체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그동안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북한 지령을 받은 적도, 내란을 음모한 적도, 결단코 없다”면서 “공안 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로 저와 통진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벗겨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