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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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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화가치 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동시에 계속

'일본형 불황' 경고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빨라진 원화강세 한국경제 위협한다''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유사하다"며 "일본과 같은 장기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원화가 10% 절상되면 수출이 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같은 조건에서도 섬유의복(8.5% 감소), 농축수산물(8.5% 감소) 등 뚜렷한 경쟁우위를 갖지 못한 산업에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초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이 장기적인 경상흑자 축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갈등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내수 부문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빠른 원화절상을 막는 방안"이라며 "경상흑자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피하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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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