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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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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화가치 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동시에 계속

'일본형 불황' 경고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빨라진 원화강세 한국경제 위협한다''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상황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유사하다"며 "일본과 같은 장기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원화가 10% 절상되면 수출이 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같은 조건에서도 섬유의복(8.5% 감소), 농축수산물(8.5% 감소) 등 뚜렷한 경쟁우위를 갖지 못한 산업에 충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 초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며 정책 당국이 장기적인 경상흑자 축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인 갈등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내수 부문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빠른 원화절상을 막는 방안"이라며 "경상흑자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피하고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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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