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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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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강보험공단 정보 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가입자 개인정보들이 쌓여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속과 불법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단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공단 직원 4명이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와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를 알려줬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는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정보통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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