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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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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강보험공단 정보 통제 시스템 강화해야

가입자 개인정보들이 쌓여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속과 불법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단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까지 공단 직원 4명이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다.자녀의 담임교사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와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 가족 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를 알려줬다.

건보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는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럼에도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정보통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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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