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관행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 상위 10대 공기업(정책금융기관 제외)의 빚은 작년 345조원에서 올해 373조원으로 28조원 늘어난다. 작년 증가분인 25조원보다 3조원이나 늘었다.

부채 상위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이들 10개 공기업의 부채는 전체 295개 공공기관 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 1위 빚 147조8000억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LH는 지난 8월만 현재 668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정원보다 9.6%나 더 많은 직원이 있는 LH공사의 경우 올해 직원 1인당 빚은 15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 부채 규모 2위인 한전은 지난해 부채 3조2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4조6000억원으로 빚이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그럼에도 한전은 2010년 이후 작년까지 584억원의 무상 학자금을 지원한 했다. 또 2009년~2010년 입사한 신입사원의 연봉을 2년 동안 60%이상 올려주는 등 예산낭비 불감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50억원의 흑자를 냈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부품비리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의 가동이 멈춰서면서 올해 5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번 비리로 인해 한수원은 앞으로 4년간 약 2조원의 손해를 추가로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사장 연봉(기본급)을 작년보다 336만원 오른 1억965만원으로 잡아 놓고 있다.

철도공사는 용산 개발이 무산된 여파로 올해만 빚이 2조2000억원 늘어나 올해 부채비율 44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부채비율이 500%를 넘길 전망이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가면 투기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 국내 신용평사들도 이들 10대 공기업들에게 최고 신용등급(AAA)을 부여하고 있다. 공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결국 정부가 무한정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비율은 36%로 세계적으로 낮다. 거기에 공기업부채까지 채무로 잡게 되면 국내 총생산 대비 70%를 넘어서 위험구간(신흥국의 경우 40%이상)에 들어가게 된다.

공기업들의 브레이크 없는 방만 경영에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