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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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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공립 유치원 수 매우 부족

취원 대상 아동 수도 수용규모의 두 배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출산을 독려하기 보다는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 등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기른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육아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공립 유치원·보육시설의 수용률은 84.2%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21.6%에 불과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시·도별 국·공립 유치원 현황 및 취원(대상) 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취원 대상 아동수는 140만8천498명인데 비해 국공립 유치원은 8천595곳에 불과했다.

국공립 유치원 1곳당 취원 대상 아동 수는 163.9명에 달하지만 현재 국공립 유치원 1곳에서는 평균 76.5명만 수용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85.6명으로 상황이 가장 심각했고, 부산(207.3명), 인천(201.1명)도 국공립 유치원 1곳당 취원 대상 아동 수가 200명이 넘었다.

국공립 유치원 1곳당 취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은 강원(95.1명), 전북(97.3명), 전남(92.8명), 경북(98.0명) 등 4개 지역에 그쳤다.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 수 역시 크게 부족해 교사 1인당 취원 대상 아동 수는 평균 170.2명으로, 실제 취원 아동 수 79.5명의 두 배가 넘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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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