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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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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 시행 언제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 논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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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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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총 3367만명 피해...배송지 등 1억4800만건 조회도
쿠팡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 규모가 정부가 애초 추정하던 대로 3300만건을 넘어섰다. 또 범인이 들여다본 배송지 주소 등의 정보는 무려 1억5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 침해 사고에 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있는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 25.6TB 분량, 데이터 6642억건을 분석한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 이메일 3367만여건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가 포함됐다. 또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 노트북도 수거해 포렌식 조사했다.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범인이 1억4800만여 차례 조회해 정보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이 정보에는 쿠팡 계정 소유자 본인 외에도 물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한 가족, 친구 등의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제삼자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보 유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조사단이 파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