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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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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 시행 언제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 논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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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_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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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조 상대 470억 손배소 취하...정치권 “환영”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여름 51일 점거파업을 이유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형수)에 제기했던 47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과 맞물려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 노사 상생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합의를 통해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라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