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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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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책 시행 언제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피해 구제·예방대책 마려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세사기 피해대책 신속추진 과제’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도 개선 논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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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여전히 ‘취약’ 나타나
한국의 정부·기업·언론·NGO에 대한 종합 신뢰도 지수는 46%로 조사 대상 28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27위에서 4계단 상승한 결과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 국민이 사회 주요 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언론·기업·NGO 신뢰도 ‘불신 국가’ 분류...정부만 ‘평균’ 글로벌 PR 컨설팅사 에델만이 발표한 ‘2026 에델만 세계 신뢰도 조사 보고서(2026 Edelman Trust Barometer Global Report)’에 따르면 특히 언론 신뢰도는 40점으로 ‘불신 국가’에 포함됐으며, 전 세계 28개국 중 38위를 기록했다. 이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같은 점수를 받은 것이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일본(33점)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 신뢰도 역시 49점으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 ‘불신’ 국가로 분류됐다. NGO 신뢰도에서도 한국은 47점을 받아 불신 영역에 포함됐다. 반면 정부 신뢰도는 50점을 기록하며 전체 28개국 중 14위로 ‘평균’ 수준에 해당했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기업·언론·NGO에 대한 신뢰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