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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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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기업의 부채 402조 4천억

5년 만에 두 배로 불어나

21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총 402조 4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가 200조 원을 넘긴 것이 지난 2008년 2분기 말(205조 3천억 원)이다. 정확히 5년 만에 잔액이 약 두 배가 됐다.

공기업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399조 6천억 원에서 4분기 말 394조 1천억 원으로 주춤했다. 그러나 올 1분기 400조 8천억 원으로 400조원대를 돌파하더니 2분기도 상승세다.

공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이 각종 사업을 확장한 것이 이유로 보인다.  반면에 공기업의 금융자산은 작년 말 204조 1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10조 4천억 원으로 늘었다가, 2분기 다시 8조 5천억 원 축소된 20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08년 2분기 말(137조 원)과 견줘도 64조 9천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부채의 증가분(197조 1천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2분기 말 현재 공기업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99.3%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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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