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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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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금리 전환 대출 바꿔드림론 내달부터 까다로워진다

연소득 2천6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기준 강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을 10월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채무자에 대해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사업은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인계받아 수행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4월 행복기금을 출범하면서 한시적으로 바꿔드림론 기준을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천5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대출 한도도 4천만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연소득 2천6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바꿔드림론 신청이 가능해진다. 전환 대출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축소된다.

캠코는 "오는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1~5등급이면서 연소득이 2천6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바꿔드림론 신청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인터넷 신청을 한 경우에도 바꿔드림론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오는 30일까지 캠코에 도착해야 인정해 준다"고 밝혔다.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 대상을 바꿔드림론 신청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신청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DTI를 심사했다.

미상환 연체채무 보유 때문에 은행에서 바꿔드림론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도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로 바꿔드림론 심사 기준을 한정하기로 했다.

한편 행복기금이 출범한 지난 4월부터 지난 6월 28일까지 바꿔드림론 신청자는 2만1천458명(2천31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실제 지원을 받은 채무자는 2만206명(2천172억 원)에 달했다. 이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웠던 전년 같은 기간의 1만6천896명(1천840억 원)에 비해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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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