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정책을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틔우길 기대한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수억, 수입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 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당에서 당내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주택 민생지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 다시 한번 강력히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 가득하다"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 소득 9천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