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감기관들의 감사원 평가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갑)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감사원 감사 활동 모니터링 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감사관의 전문성 △감사업무의 공정성 △감사관의 감사 태도 △감사부담의 최소화 등 총 4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년도에 비해 모든 영역이 감점되면서 평균점수인 ‘종합만족도’도 70.1점에서 64.8점으로, 5.3점이 하락했다.
법령과 절차의 숙지 및 업무 이해도 등을 뜻하는 ‘감사관의 전문성’은 67.1점에서 61.6점이었다. 또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성과 피감자 의견 청취 여부 등을 측정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은 71.4점에서 66.9점으로 떨어졌다.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나 강요, 폭언 여부가 반영되는 ‘감사관의 태도’는 78.7점에서 73.2점으로, 자료 요구량과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등을 뜻하는 ‘감사부담의 최소화’는 63.2점에서 57.6으로 하락했다.
4개 항목의 순위는 2년 연속 △감사 태도 △공정성 △전문성 △감사부담 등의 순으로 변동이 없었다. 응답자의 소속기관별로는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으로 갈수록 감사원에 대한 평가가 박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감사업무와 관련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1순위 응답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행정현실에 대한 감안 미흡’이었다. 3순위 응답까지 종합한 순위로는 ‘감사 기간의 장기화’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4개 평가항목별로 자유롭게 적어내는 개선의견에서는 ‘피감기관의 행정 현실 고려(전문성)’가 2023년도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24년도에는 ‘감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 가중(감사부담)’이 제일 많았다. 하지만 ‘권위적·고압적 태도 지양(감사 태도)’의 경우 2개 연도 각각 공동 1위와 1건 차이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 시기의 감사원 고위직들과 그에 동조한 일부 인사들이 무리한 운영으로 조직의 평판에도 악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까지 되찾을 수 있도록 감사원 개혁 추진과정도 꾸준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00점이 만점으로 설정된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감사 운영 개선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감사 대상자 및 수감기관 감사 담당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2023년에는 315명, 2024년에는 307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