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26.2조 추경으로 민생 방어...구체적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내든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10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기금 여유재원으로 재원을 마련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장에서는 이번 추경의 효과는 신속한 집행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국민 경제 세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경의 세부안을 꼼꼼히 살펴봤다. ◇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추경안은 크게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지원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등 9조7000억원 △국채상환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 1조원으로 충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제윤경 "인구 위기 '하동'...20년 '행정 참사' 이제는 끝내야"

- 제윤경 “하동군민 1인당 680만 원의 복지 혜택, 과거 빚을 갚는 데 쓰인 셈"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하동군수 후보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하동의 인구 4만 붕괴와 고령화를 언급하며 소멸 위기를 경고했다. 제 후보는 이를 지난 20년간의 토목 행정과 산단 실패가 불러온 '행정 참사'라고 비판했다. 제 후보는 “우리 하동군은 올해 1월에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지고 고령화율은 43.3%에 달한다”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소멸의 공포가 하동 지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사만과 대송산단의 소송 배상금, 채무상환 등으로 증발한 순손실만 무려 2700억 원에 달한다”면서 "하동군민 1인당 680만 원의 복지 혜택이 과거 빚을 갚는 데 쓰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제 후보는 하동의 위기를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전조로 규정하며 '민생 1번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핵심 요구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정 △국도 2호선(완사~하동~광양) 4차로 확장 △섬진강 유역환경청 신설 및 하동 유치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김영호, 허성무 의원이 배석해 제 후보에게

뉴 전기차 보조금 정책, 산업 재편의 분기점 맞나

올해 들어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새로운 정책이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유지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친환경차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책 시행 직후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2026년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만1000대로 집계되며, 전년 동기대비 167%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소형 SUV와 준중형 세단에서 판매가 두드러지게 늘어나며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음을 입증했다. 전기차가 더 이상 일부 소비자의 선택지가 아니라 대중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가 예산 확보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이슈] ‘플랫폼 공정경쟁법’ 제정, 한국형 산업 질서의 전환점 되나

지난 10여 년간 국내 플랫폼 사업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검색·메신저·이커머스·배달·패션 등 핵심 분야를 선점한 선두 기업들은 우리 일상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됐다. 특히 ‘네이버(검색·포털·AI·핀테크)’, ‘카카오(메신저·콘텐츠·모빌리티·핀테크)’, ‘쿠팡(이커머스·물류)’, ‘배달의민족(배달·생활 서비스)’, ‘무신사(패션·커머스)’ 등 선두 5개 기업은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들 기업의 행보는 향후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성장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겪는 구조적 불평등도 존재하고 있다. 높은 수수료 부담, 불투명한 알고리즘 운영, 자사 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플랫폼이나 기업이 자사 서비스·상품을 경쟁사보다 우선으로 노출하거나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플랫폼 산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공정경쟁법(가칭)’ 제정을 통해 대형 플랫폼의 독점 지배력의 남용을 막고 소

"국익을 설계하는 정치인"···정태호 민주당 재경위 간사

최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칭 「대미투자특별법」의 특위 통과를 주도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이끄는 등 정태호 의원이 보여준 굵직한 입법 성과는 그가 재정과 경제,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지 보여준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대, 오히려 균형과 실행을 우선하는 경제 정치인, 국회 재정경제기 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Q.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이 향후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 협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태호 국회의원 이번 입법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익을 지키고, 대외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산업과 경제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응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Q. 에너지·원전 분야가

대전, ‘이터널 리턴’ 시즌10 마스터즈 파이널 성황리 개최

11일, 대전에서 열린 ‘이터널 리턴 시즌10 마스터즈 파이널’ 결승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의 우승은 대전을 연고로 한 ‘대전 오토암즈(DAJEON AutoArms)’팀에게 돌아갔다. ‘이터널 리턴’은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에서 만든 한국의 쿼터뷰 배틀로얄 게임이다. 이번 대회는 국내 인기 게임 이터널 리턴의 시즌10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대전 드림 아레나(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전국에서 최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현장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몰려 열기를 더했으며, 온라인 생중계 역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게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대전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포츠 수도’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이미 글로벌 대회인 MSI(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를 유치한 바 있는 대전은, 이번 이터널 리턴 파이널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시리즈(PMPS)까지 확보하며 국내외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PMPS는 오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어, 대전에서의 개최는 국제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대회의 산업적 의미는 단순한 경기 개최를 넘어 지

「M포토」 정청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