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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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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말까지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마련

3G 주파수 사용기간은 2016년까지, 2G는 2021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2월 말까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발굴·확보하는 중장기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지금까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주파수는 물론 현재 이통사들이 사용 중인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는 방안도 포함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현재 보유한 주파수를 서로 맞바꾸거나 용도를 전환해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LTE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2세대(2G), 3세대(3G) 서비스용 주파수 대역의 트래픽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2G·3G 대역의 일부를 회수해 LTE 용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원래 3G 주파수 사용기간은 2016년까지, 2G 주파수 사용기간은 2021년까지다. 이들 800㎒, 1.8㎓, 2.1㎓ 대역은 모두 현재 이통사들이 LTE에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운용 중인 LTE 망과 연계해 사용하기에 유리하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연구반을 꾸려 올해 안에 700㎒ 대역 활용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1월 방통위가 의결한 모바일광개토플랜에 포함된 ''2.1㎓ 및 2.6㎓ 일본 위성 대역''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위성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 대역에서 우리나라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9년까지 와이브로 용도로 할당된 2.3㎓ 대역을 LTE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와이브로보다 LTE가 대세로 자리 잡은 세계 시장을 고려해 와이브로를 TD(시분할)-LTE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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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