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한·일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닛케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순조롭게 진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호주·독일·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헌법을 이유로 미군에 대한 지원을 후방 임무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2027 회계연도에 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올해(2025년도) 국방 관련 지출은 GDP의 1.8%에 해당하는 약 93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최소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독일이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 한도를 사실상 없앤 사례를 언급하며 “안보를 중시한다면 그에 맞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미 2026년도 예산안에 약 82조8천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치 편성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연안 방어를 위한 ‘실드(SHIELD)’ 체계 구축을 목표로 2조원 가까운 예산을 무인기 확보에 투입할 방침이다. 터키, 미국, 호주산 무인기 도입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감시 임무에는 미군 대형 무인기 ‘시가디언’이 이미 투입된 상태다.

아울러 방위성은 적 기지 타격 능력 확보를 위한 무기 도입에도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며, 2028년 이후 방위비 계획과 안보 전략 문서 개정도 조기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