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며 국정 운영 동력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당장 한일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리를 유지할 경우 현재의 한일 협력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연이은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후임 총리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의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쿄대 우치야마 유 교수는 최근 온라인 강연에서 “참의원 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야당들 또한 전반적으로 한일 우호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특임연구원도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핵 위기, 미중 갈등,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일본과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퇴진하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이 후임으로 오를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정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 결과로 자민당이 참패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 정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십수 년 전부터 이시바 총리는 한국은 일본에 소중하고 중요한 나라라고 강조해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오랜 기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한 그는 “만약 이시바 총리가 사퇴하게 될 경우, 자민당 내 어느 세력이 실권을 잡느냐에 따라 한일관계의 향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이 총리에 오를 경우에는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자민당 내 보수성향이 강한 인물로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신생 정당 ‘산세이토’가 돌풍을 일으키며 일본 내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본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이민 규제와 감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산세이토는 기존 1석에서 무려 14석을 추가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코로나19 당시 유튜브를 통해 백신 음모론 등을 퍼뜨리며 인지도를 높인 이 정당은 현재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자 수가 40만 명에 달해 자민당의 3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기반 지지층을 바탕으로 한 ‘일본판 포퓰리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재팬소사이어티의 조슈아 워커 대표는 로이터에 “산세이토의 부상은 일본 내 반외국 정서가 구조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향후 일본의 대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과반 유지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참패했다. 이로써 일본 정치권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며, 이시바 내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