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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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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6단체, 여야 만나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우려 표시

민주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또 만나서 논의하기로”
국힘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25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면담을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이던 시절에 경제계가 공동으로 전달한 제언이 있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성장 전략에 다수 반영돼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내수나 고용의 부진과 같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또 저성장 문제, 미중 간의 갈등 중동 문제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겹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어떤 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추경 또 입법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제일 국정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면서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이 그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6단체가 제기한 상법 개정안의 우려에 대해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해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와) 따로 또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여름 대대적으로 ‘국내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경영권 강화에 훨씬 많은 자원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변동성 장세 속에서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개인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는 법안이다. 건강한 자본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 민생의 안정을 위한 자본시장 정비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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