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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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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 “세종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24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전략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전략인 ‘5극 3특 체제’ 실현의 핵심 축”이라며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이 국가 중추 행정기능의 완성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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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