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산하에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정원까지 포함된 사이버 테러 범국가 대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1 테러 이후 미국도 국가정보국을 창설한 바 있다”며 “처음부터 국이나 부처 단위로 요구하기에는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 같아 대응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SK텔레콤 해킹사태는 단순한 기술사고가 아니었다. 무려 3년 전 악성코드를 심어가며, 준비한 국가 핵심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이고 정밀한 침투였다”면서 “그 침투는 대한민국 정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695만 건에 달하는 USIM정보가 유출됐고, 단말기 식별 번호까지 외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국민의 휴대폰 정보가 털린 수준을 넘어선다. 국민의 일상과 신원이 통째로, 해커 손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고 삶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실존적 위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의 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SKT 해킹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의사도 공식화했다.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기업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 자산화 방안을 논의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상 보안 컨설팅·인증 패키지 제공 등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