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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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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정부, 더 과감한 추경 편성해야...국힘 협조 당부”

“‘언 발에 오줌 누기’ 추경으로는 효과 얻기 힘들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정부를 향해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3대 특검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다”면서도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찰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며 “민주당은 완전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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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