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밝았다.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네거티브 공세가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향한 비방전도 가열됐지만 3번의 TV토론과 무수한 유세 현장에서 각 후보는 공약을 내놓았다.
각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은 그 차이점이 극명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원전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그는 “화력발전소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결국은 폐쇄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해 왔다. 그러면서 전체 발전 비중에서 원전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를 위해 대형 원전 6기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조기 상용화, 기존 원전 계속 사용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주관한 2차 ‘사회분야’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기후 위기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현실 가능성과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공방으로 격한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가 “글로벌 수요에 맞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고 하자, 김문수 후보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세계 에너지의 흐름은 이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원자력 발전소 등을) 가보지는 않았다”면서도 “실제로 처리 후 연료, 핵폐기물 정말 위험하지 않나. 처리 못 하고 지금 쌓아놓고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원전을 불신한다고 한 바가 없다”며 “사고는 잘 안 날 것이다. 그런데 사고가 50년에 한 번이든 100년에 한 번이든 나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신중한 원전 입장에 대해 “공상과학 영화 ‘판도라’ 보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원전도 가보지 않고 위험하다고 말하니, 얼마나 이념에 경도됐는지 국민들도 알 것”이라며 “탈석탄·감원전 한다고 해놓고 대안이 풍력, 태양광이라니 경제성 없는 선택이다. 결국 전기요금 200~300원씩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토론회에) 지식 자랑하러 나왔나. 재생에너지를 누가 이념의 문제로 보나”라며 “이준석 후보 공약 어디에도 기후 공약이 없다. 5월 21일 시민사회단체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지적했을 때도 답변을 피했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향해 “기후 얘기 없는 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기후 없는 이준석’이란 별칭, 괜찮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또, 4명의 후보들은 ‘정치 개혁과 개헌’에 대한 공약을 각각 발표했지만, 견해차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 정치를 위해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 투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줄탄핵, 대법원장 특검·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국민 통합, 모든 동서, 빈부, 노사, 좌우가 통합하는 정치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개헌하고 싶다면 개헌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국민연금 갖고 양당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을 했듯,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겨 놓으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개헌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일로 노동자,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광장 개헌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