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22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인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고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 조건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했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온다”며 “저는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주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로 이동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 허용,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율 차등 적용 등을 공약을 발표하며 “전 세계 투자를 이끌 세일즈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경제부총리·한은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등 ‘F4’와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여서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금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1년 이상 장기주식 보유자를 대상으로 투자기간에 비례해서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차등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며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등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 제한, 시장감시 및 불법 전문 수사력 강화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