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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더불어민주당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 출범

황희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정책을 펼쳐야 될 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먹사니즘 주거복지위원회’가 15일 출범식을 가졌다. 주거복지위는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및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됐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부동산 및 주거복지 정책이 잘 만들어져서 새 정부 국정과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황희 주거복지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정책을 펼쳐야 될 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주거형태는 소위 아파트인데 30년 전에 짓고 재건축이 시작되고 있다. 단순히 주택을 다시 짓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를 다시 만드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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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